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은 완성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에 협의 확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당·정·청 협의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한 학기 앞당겨서 올해 가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한 것"이라며 "특히 오늘 결정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