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시 최고 1천 900억 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장관은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다. 이는 전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안과 같은 수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10.15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도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17개 동, 209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와 84㎡ 총 5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 일반공급 물량의 전용 59㎡와 84㎡ 각각 60%,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8484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형대별로 가격을 추산해 보면 전용 59㎡가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가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4층)는 65억1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층)는 56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삼으면 최대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네이버(NAVER)는 네이버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네이버 예약이 가능한 장소와 액티비티, 이동 수단을 한눈에 모아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예약’ 탭을 도입한다. 네이버지도는 이용자의 여정 전반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공간지능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핫플레이스, 개인화 추천 장소를 소개하는 ‘발견’ 탭 △GPS 신호가 없는 실내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입체적인 도시 전경을 구현한 ‘플라잉뷰 3D’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네이버지도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300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예약 탭 도입을 통해 생활밀착형 올인원 플랫폼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네이버지도는 지도 앱 탭을 장소 탐색부터 이동으로 이어지는 이용자의 여정에 맞춰 △발견 △예약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저장으로 개편한다. 네이버지도 앱 업데이트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의 모든 경험을 연결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BI(Brand Identity, 브랜드 정체성)도 새롭게 단장했다. 신규 도입된 예
넥슨(NEXON)은 ‘메이플스토리’ IP 테마 상설 PC방 ‘메이플 아지트(MAPLE AGIT)’의 ‘스페셜 오픈’ 이벤트 수익금 1억원을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이하 도토리하우스)에 이용자 이름으로 기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6일 동안 진행한 스페셜 오픈은 ‘메이플 아지트’ 정식 오픈을 기념해 21인의 크리에이터가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PC방 현장에서 이용자와 소통한 이벤트다. 사전 예약 후 현장을 찾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였으며 합동 라이브 방송으로 온라인 이용자와 함께 소통했다.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스페셜 오픈’ 이벤트 의의를 기념해 이벤트 기간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티켓 및 식음료 판매금, 합동 라이브 방송 누적 조회수 그리고 넥슨의 지원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산정했으며 이를 ‘도토리하우스’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넥슨재단,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의 협력으로 조성한 ‘도토리하우스’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 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20만 4천 원)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은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KPMA) 주관으로 개최된 제35회 PM심포지엄에서 ‘제19회 少南PM상’을 수상했다. 소남PM상은 협회 초대회장인 이종훈 전 한전 사장의 아호가 소남(少南)인 것을 모티브로 2007년 제정한 상이다. 국내 프로젝트관리(PM) 분야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김태균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전력 분야의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 송변전 프로젝트를 성공적 수행을 주도해왔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에서도 선진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입하여 제한된 기간과 예산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전기술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엔지니어링 역량과 사업관리 능력을 결합한 기술 기반의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국내외 프로젝트관리(PM) 및 건설관리(CM)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태균 사장은 수상으로 함께 받은 상금 500만원 전액을 프로젝트관리의 고도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에 기부했다. 이번 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은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주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차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2025(AI Summit Seoul & Expo 2025, 이하 AI 서밋 서울)’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구글과 IBM, KT 등 국내외 인공지능(AI) 혁신기업들이 서울을 찾아 콘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웬 상(Wen Sang) 젠스파크(Genspark) 창업자 겸 CEO의 국내 첫 강연을 포함해 23개 강연과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엑스와 DMK글로벌이 공동으로 AI 서밋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콘퍼런스로 진행해 온 ‘AI 서밋 서울’에 전시를 연계한 AI 비즈니스 전문 전시·콘퍼런스 행사다. 행사 기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AI 전문 컨퍼런스, B홀에서는 국내외 AI 대표기업의 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구글 클라우드, KT, LG유플러스, IBM, 시스코(Cisco), 노션(Notion), 페르소나 AI(PERSONA AI)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AI 솔루션 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커넥팅’ 행사에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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