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핵심 부서의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여야가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6명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사실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이틀째 파행된 가운데 여야는 김동연 지사와 운영위원장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양우식 운영위원장 정치적 결단·김동연 지사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과 의회 앞에서 이번 파행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시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는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 불출석 맞서 예산안 의결 불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언급하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을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본예산 반영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실제 편성액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출연사업 중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과 과정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대상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조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룰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0일 열린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과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근거 부족과 낮은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를 대상으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 참여자의 연평균 중도포기율이 50%에 이르고, 한식미장공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연간 1천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업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사업 목적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관리과를 상대로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연간 방문자 수 전망치가 근거 없이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출 근거를 포함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옥체험마을 숙박료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한옥마을 사업 특성상 운영자의 과도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숙박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남은 행정사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 예산이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가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동의를 얻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 이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실 고유사업의 일몰·감액 문제를 비판하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총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 국비 반영을 제외해도 예산이 감소한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군 일자리센터 사업 매칭 비율 변경(도 30%→20%, 시·군 70%→80%)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성과가 검증된 대표적 민생사업의 도 부담을 줄이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조정이라면 서비스 질 하락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공공기관 운영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비를 줄이
지난 2024년 4월, KT 전·현직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TO(최고기술책임자)인 부사장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고도 침해사고 신고는 물론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은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KT의 담당 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는데 급급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 소속 A차장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담당팀장인 B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보안위협대응팀 소속 C차장에게도 공유했다. 같은 날 C차장은 정보보안단장인 문상룡 CISO와 당시 담당이었던 황태선 담당 (現 KT CISO) 등에게 “현재 사업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 개별적용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KT 정보보안단은 4월 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검사와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 해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이용 불편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석까지의 접근 경로 용이성 △피난통로 연계성 △동선 및 단차 여부 △유효 바닥면적 (폭 90cm·깊이 130cm) 충족 여부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 의원은 “프로야구장은 장애인 관람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여가 시설이지만, 접근성·시야·단차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오늘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장애인 관람객이 이동·입장·관람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은 프로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에 방문해, 성공적인 방한 일정을 마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다. 앞으로 대사께서 양국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 초청에 응해 APEC에 참석했고 국빈 방문도 원활히 성공했다”며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호응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중한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희망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 발전 성과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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