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시켜 중복 집계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의 3종 지표도 11종으로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대표 지표는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이다. 임금체불률은 해당 월 체불임금 총액을 노동시장 임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임금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규모 대비 체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대 지표다.
◇ 2025년 임금 체불액 2조 678억 9600만원으로 집계···제조업·건설업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울산 북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임금 체불 금액은 총 2조 678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30억 4천8백만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146억 원(2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4165억 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314억 원(11.2%)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인 체불 다발 업종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826억원, 서울 5005억원, 경남 ,191억원, 부산 1090억원 순으로 체불 금액이 많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이 1636억원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대지급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 원으로, 전년(7242억 원)보다 397억 원 감소했다. 지급금 회수액은 1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 증가했다. 전체 체불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25년 22.6%로, 2024년(20.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21년 29.2%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사법처리 비율 23%보다도 낮다.
윤종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