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 효과와 제도적 완성도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천800여 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군 전역으로 확대돼, 2026년 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 지방비 60% (도 30%, 군 30%)를 포함해 총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천994명 가운데 3만5천151명(83.7%)이 신청을 완료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지급 지역인 청산면 주민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청산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