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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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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 '평화' 외치나 글로벌 안보·경제 지도는 확대

러우 종전 ‘매우 가까워졌다’ 반복...남은 건 영토·안전보장 ‘핵심쟁점’
가자 휴전 이후 ‘지원 통제’가 전장터로...이스라엘, 국제구호단체 면허 대거 중단
‘미국 우선주의’의 비용...동맹 신뢰 흔들고 관세 불확실성 키우며 세계 질서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우리는 합의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영토 문제 등 풀기 힘든 쟁점(thorny issues)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했다.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암시하면서도, 결론을 막는 핵심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러-우 전쟁 종전 실패의 공백을 메우는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트럼프는 전면전 양상의 러-우 전쟁의 종전은 늦어져도, 테러·마약·국경 이슈를 하나로 묶어 ‘전쟁’의 범주를 넓히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의 정의가 넓어질수록 군·정보기관의 동원은 일상이 되고, 외교는 가치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상호 거래가 된다.

 

◇ 러-우 전쟁: “종전 가까워졌다” 트펌프 수사(Retoric)에도 양국은 대치 중

 

최근 트럼프가 주도하는 러-우 전쟁 협상 흐름을 보면 ‘타결’보다 ‘조건 제시’가 앞선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와 만나 미군 주둔 가능성을 포함한 안전보장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도 지난해 12월 말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큰 진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협상의 교착 상태는 영토 처리에 걸려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핵심은 돈바스(도네츠크) 문제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직 지키는 지역까지 철군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는 현 전선에서 싸움을 멈추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이 또 하나의 ‘빅딜’ 카드로 올라왔다. 미 협상팀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렸고, 트럼프도 원전의 “가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전을 시사했다. 또 미국 측은 우크라가 동부에서 병력을 뒤로 물리고 영토 양보를 할 경우, 일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묶는 구상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는 “구체적 개념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가자 지구 휴전은 ‘총성’보다 ‘지원 통제’에서 흔들린다

 

중동 가자지구도 비슷한 구조다. 지난 31일 이스라엘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자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 구호단체 수십 곳의 면허(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호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조치가 미국 중재 휴전의 “인도주의 지원 보장”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현장은 ‘휴전 이후’가 더 거칠다. 구호단체들은 새 등록 요건이 직원 안전과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의료·식량·월동 지원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휴전이 ‘문서’ 위에 있어도, 지원이 막히면 현장에선 다시 전쟁이 된다.

 

 

◇‘미국 우선주의’의 문제...동맹을 계약으로, 세계를 불확실성으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전쟁과 평화를 ‘가치’가 아니라 비용·성과 계산으로 재단한다.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은 동맹·파트너의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그 파장은 동맹 질서로 이어졌다. NATO는 2025년 6월 25일 헤이그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2035년까지 GDP 5% 수준(3.5%+1.5% 분류)의 국방·안보 관련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 떠받치지 않는다’는 신호가 동맹 내부의 재무·정치 부담으로 전가되는 장면이다.

 

경제도 전장화된다. 트럼프는 2025년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 관세를 걸며 무역전쟁을 촉발했고, 이후엔 유예·재부과 예고가 반복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 AP는 한 해 동안 “위협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관세”가 적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최근에는 멕시코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미국 압박과 USMCA(미·멕·캐 협정) 재검토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내에서는 ‘전쟁’의 정의가 더 직접적으로 확대된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카르텔·테러·마약을 한 줄로 묶었고, 같은 날 카르텔 등을 외국테러조직(FTO)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테러·국경 정책을 전쟁 언어로 재분류해 군 동원의 길을 넓힌 것이다.

 

해외에서도 ‘작전의 일상화’는 이어진다. 미 중부사령부는 2025년 12월 말 시리아에서 ISIS를 겨냥한 ‘오퍼레이션 호크아이 스트라이크’를 작전을 시작하며 “총사령관 지시에 따른 작전”이라고 밝혔다.

 

 

◇평화를 말할수록, 전쟁은 더 넓어지는 지구촌

 

러-우 종전은 “매우 가까워졌다”는 말에 머물고, 가자 지구에서는 휴전의 생명줄인 지원 체계가 통제 대상이 된다. 동맹은 가치가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되고, 관세는 외교의 빈칸을 메우는 무기가 된다. ‘미국 우선’이 강해질수록 세계는 더 거래적이고, 더 불안정해진다.

 

2026년에도 전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이제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조건의 합의다. 그 조건이 영토와 안전보장, 지원의 통로, 동맹의 확약, 관세의 숫자로 쪼개지는 순간 전쟁은 끝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의 길은 생각보다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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