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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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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기후부 예산 2026년도 19.2조 확정...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 확대

올해 본예산 대비 9.9% 늘려...재생에너지 중심 2679억 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9.9% 늘어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79억원 늘었다. 사업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679억원 증액과 2300억원 감액이 동시에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1281억원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현행 유지하기로 하는 대신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원)과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지원(118억원) 등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히트펌프 등 난방전기화 사업 예산도 145억원으로 55억원 늘렸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직접지원과 구매융자, 인프라 펀드, 안심보험 등 예산이 3300억원 새로이 편성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6480억원)을 올해 대비 두 배 늘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2143억원)으로 37.1% 늘려잡았다. 2171억원 규모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고 이중 984억원은 주민참여형 ESS 설치 지원에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분산특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고, 500킬로볼트(㎸) 전압형 고압직류송전(HVDC) 변압기 기술개발에도 120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부문에선 내년부터 8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도 102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4940억원·2.6%↑), 하수관로 정비(1조1168억원·17.8%↑), 하수처리장 설치(1조2686억원·37.1%) 등 민생 지원사업 예산도 확충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 10월 기후부를 설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이란 장기 목표 아래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5 NDC)을 최근 확정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뒤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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