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핵심 부서의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여야가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6명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사실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이틀째 파행된 가운데 여야는 김동연 지사와 운영위원장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양우식 운영위원장 정치적 결단·김동연 지사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과 의회 앞에서 이번 파행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시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는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 불출석 맞서 예산안 의결 불참”]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되, 의결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며, 복지예산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39억원), 장애인재활시설(26억원) 등 214건, 총 2천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 전액 삭감 사례를 문제 삼으며, 현장 민생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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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 파행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조혜진 비서실장을 지목하며 즉시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번 사태는 1,420만 경기도민을 무시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공무원 윤리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함께 즉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혜진 비서실장이 독자적으로 벌인 행동이라면, 김동연 지사는 이미 레임덕 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도의회에 도전장을 던진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행부 “복지필수예산 미반영 사과, 필수불가결 예산 복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고 부지사는 “복지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깊이 공감한다”며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맞춰 도 자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또 “확대재정에 발맞춘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달라”며 “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민생과 현장 중심의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양 위원장은 의원직은 물론 운영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도의회가 여러 핑계를 대며 징계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 징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의회가 ‘성희롱 의회’라는 오명을 벗고 도민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성희롱으로 기소된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