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언급하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을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본예산 반영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실제 편성액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출연사업 중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과 과정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대상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조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룰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 방향을 미리 알리고 수요조사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이 시·군과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예산편성–집행 전 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의 성숙도는 예산이 도민의 요구와 얼마나 일관되게 맞닿아 있느냐로 평가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중 도민과 기초정부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과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