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 예산이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가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동의를 얻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 이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실 고유사업의 일몰·감액 문제를 비판하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총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 국비 반영을 제외해도 예산이 감소한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군 일자리센터 사업 매칭 비율 변경(도 30%→20%, 시·군 70%→80%)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성과가 검증된 대표적 민생사업의 도 부담을 줄이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조정이라면 서비스 질 하락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공공기관 운영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관행이 있다”며 “조직 유지보다 도민 체감 효과가 우선이어야 한다. 인건비와 고정비는 합리화하고, 현장사업은 감액 회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민생 예산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항목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재배치로 민생을 증명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액과 구조조정도 과감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