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1℃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10.4℃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이용호 의원 "경제실 예산 축소..민생사업 일몰·감액 비판"

-“도민 체감 민생사업 우선 복원해야”
-"시군 부담 증가,현장사업 감액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 예산이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가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동의를 얻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 이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실 고유사업의 일몰·감액 문제를 비판하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총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 국비 반영을 제외해도 예산이 감소한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군 일자리센터 사업 매칭 비율 변경(도 30%→20%, 시·군 70%→80%)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성과가 검증된 대표적 민생사업의 도 부담을 줄이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조정이라면 서비스 질 하락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공공기관 운영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관행이 있다”며 “조직 유지보다 도민 체감 효과가 우선이어야 한다. 인건비와 고정비는 합리화하고, 현장사업은 감액 회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민생 예산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항목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재배치로 민생을 증명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액과 구조조정도 과감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