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유럽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위성곤 의원실과 전력산업연구회가 공동으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 책자 발간에 참여한 5인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했다.

 

 

◇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 적용 시 감축 비용 톤당 최대 9만원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고,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하면, 2035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1톤당 최대 9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요국, 중장기 정책환경 및 인센티브 마련해 기업경영 예측가능성 제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추진전략'에 이어 'GX2040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GX추진전략은 녹색 전환(GX·Green Transformation)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GX추진법 등에 의거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전략으로,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GX2040비전은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40년을 목표로 2025년 2월 공식 채택한 장기적 비전으로, 이를 통해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한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향후 10년간 20조엔 규모)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무상 부지 임대 및 송전선 선(先) 구축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정부와 전력 공급 업체는 향후 10~20년 동안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주는 주요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외국무역지대(FTZ·Foreign Trade Zones) 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무상 부지 임대 및 송전선 선(先) 구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정책의 기술 중립성과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삼중고 해소 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해야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trilemma)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간 부문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사례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