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9040호)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