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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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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임명 ‘공공기관’ 상임감사, 즉각 자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은 “공공기관 56곳 120여 명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며,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혈세 낭비이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출장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공공기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에 맞춰, 자성과 혁신으로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 감사인 대회’처럼, 연수를 빙자해 국민 혈세로 호화관광을 즐기는 시대는 끝나야 한ㄷ”며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먹튀 관광을 일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상임감사들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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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