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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대장정 시작 ...24일 간 791개 기관 국감

 

내년 총선 6개월 앞두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됐다.

 

오늘부터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며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출범 1년 5개월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강 대 강' 대치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부결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공영방송 이사 및 방심위원 해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각각 국방위, 문체위 국감에 데뷔할 예정이어서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국감 기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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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