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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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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4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어린이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박세나 기관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올해 4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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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