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국민경제 차질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 업무명령”

[이재명 정부-배터리] 中 굴기에 밀린 K-배터리, 정부차원 '신소재·소부장 R&D' 단비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K-배터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과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 60%를 넘어서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15일에는 중국 배터리 업계 5위인 이브 에너지는 홍콩 증권거래소 IPO를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에도 못 미쳐 기술력과 투자 여력 모두에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배터리 소재 분야 역시 중국의 우세가 두드러지며, 한국은 포스코퓨처엠 외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K-배터리 지원 공약’은 업계에 단비처럼 작용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R&D,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책은 국내 기업들이 다시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적 한계, 세액공제의 실효성 등 당면 과제도 만만치 않다. 본 기획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을 둘러싼 격변 속에서 K-배터리가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법을 한국배터

김건희 샤넬백? '캄보디아 EDCF' 4.2조 혈세가 핵심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명목 하에 추진한 사업에서 4조2000억 원대 혈세가 줄줄 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국고를 사용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물론 국고 환수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대폭 증설된 '캄보디아 국비 사업'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실질적인 주주가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이라는 소문이 캄보디아 현지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캄보디아 사업 청탁 등의 목적으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EDCF의 부정한 자금 흐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에 이 청탁의혹 사업은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아태(亞太)유니언’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이 통일교 세계평화연합(UPF)에 의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메콩강 평화공원, MEKONG PEACE PARK, MPP-ASIA PACIFIC FREE CITY)로 추진된다. 한학자 총재는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亞太유니언’을 공식 선포하고, 한 달 후 출범시켰고, 2022년

[이재명 정부–언론개혁] 국민을 '빨갱이와 개돼지'로 구분하는 극우매체

“이선균 보도 내용처럼 기사 하나 만들어봐…‘이재명 숨 쉰 채 발견’ 이런 것 말이야 ㅋㅋㅋ.” 조회수에 목숨 거는 어느 보수 언론의 국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믿겠는가? 기자는 이런 ‘인면수심’ 데스크의 말 한마디에 낚시성 기사로 재생산되는 현장을 뛰쳐나왔다. 보통의 기자들은 윗선에서 쓰라면 써야 하고, 해당 언론사의 정치색에 맞게 편집되는 장면을 봐도 불만을 토로하기 힘든 구조의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다. 기자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언론 매체에 속해 취재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 사회 경제부 등 영역별 취재기자, 신문 영상 편집기자, 사진기자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 영역의 조합으로 완성되는 결과물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데, 여기서 언론사 사주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기사나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카더라’식 기사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혐오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조회수에만 급급한 미디어가 다수가 되면서 언론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은 ‘기레기’라고 부른다.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SK하이닉스 vs 마이크론 'HBM4 전쟁'...엔비디아 공급 총력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최신 세대인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업계 1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샘플을 낸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HBM은 인공지능(AI) 칩에 핵심적으로 탑재되는 메모리로, 특히 HBM4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메모리 기업 간 경쟁은 정점을 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36GB 용량의 12단 HBM4를 자사의 1b(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이전 세대 제품(HBM3E) 대비 성능은 60%, 전력 효율은 20%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들은 HBM4가 D램 시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으며, 공급 역량 자체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옴디아는 "HBM4 공급 능력은 앞으로의 메모리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 전망했고, 트렌드포스도 내년 하반기에 HBM4가 HBM3E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이크론은 HBM4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사 AI 플랫폼의 개발 일정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그 고객사가 엔비디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자 극복?...미련 못 버린 석유공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 4일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이번 사업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해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최대 140만 배럴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1차 시추 추진을 시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해당 지역 지질 탐사 분석을 맡긴 미국 심해 분야 전문기업 ‘액트지오(Act Geo)’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들면서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 2월에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를 밀어붙인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AI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 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번 하는데 다 털어넣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이런 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걸 5번,

[속보] 관악구 남부순환로서 싱크홀…직경 1.5ｍ, 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금천구 시흥IC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1분께 금천구 시흥IC에서 관악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상에 지름 1.5ｍ, 깊이 1.1ｍ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 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 주변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침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인근 지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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