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총 52개교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락한 학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주는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반재정 지원금은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각 대학에 연간 지급하는 돈으로, 올해 기준으로 대학은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이다.
오늘 발표에 앞서 이루어진 가발표에서 오늘 탈락이 확정된 학교 52곳 중 47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금이 끊길 경우 대학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평가와 이의신청 검토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가결과 발표 후 3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처리소위·대학진단관리위· 대학구조개혁위에서 검토했으며 일반재정지원은 중단하지만, 다른 정부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