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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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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방역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준비"

"국제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대한민국 충분한 재정 여력 갖췄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라며 "아직 코로나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며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이 확실하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한다"라며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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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