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사면초가요 내우외환이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최근 한국경제 실정 얘기다. 경제는 수출 소비 투자로 성장한다. 그런데 수출 소비 투자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부문이 없다. 먼저 수출을 보자. 한국은 지난 해 5,550억 달러를 수출하여 처음으로 수출 5천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면서 GDP 대비 수출비중 50%를 기록했다. 그 만큼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라고는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28%, 19%를 기록했던 수출증가율이 금년 상반기에는 0.7%로 급락했다. 무엇보다도 미국경제 회복둔화와 유럽위기 심화로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데다 그 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 마저 경착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국수출의 24%(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금년 상반기 중 -1%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17% 증가에서 하락으로 반전한 것이 가장 큰 충격이다. 한국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대EU수출도 같은 기간 19% 증가에서 16% 감소로 큰 폭 반전했다. 수출비중이 10%인 대미수출 증가율과 수출비중이 13%인 대아세안 수출증가율은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각 전년 동기의 20%에서 11%로, 38%에서 10%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문제는 이처럼 수출둔화를 초래하고 있는 세계경제침체가 단기에 그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복기미를 보이던 미국경제도 다시 침체의 조짐을 보이면서 침체가 최소한 수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유로존 위기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경제도 단순한 침체나 일시적인 경착륙이 아니라 구조적인 중진국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IMF를 비릇한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전망을 일제히 하향수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GDP의 53%(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를 보자. 2010년과 2011년 4.4%와 2.3%를 기록하였던 성장률이 지난 4분기 이후 1% 대로 주저앉고 있다. 좀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이 6월 중 -1.2%로 떨어지고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율은 4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사정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든데 따른 결과다.
GDP의 27%(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투자는 더욱 빈사상태다. 2010년과 2011년 연속 -1.4%, -6.5%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한 건설투자는 금년 들어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09년의 큰 폭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0년에 25%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2011년에 3.8% 성장으로 크게 낮아진 후 금년에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소비, 투자 어느 한 부문 밝은 햇살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고용사정이 말이 아니다. 금년 6월 중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가 80만 명, 임시·일용직이 680만 명, 자영업자가 720만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30만 명이며 약 300만 명 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약 1,200만 명 정도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가족 까지 고려하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활고로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은 건설사 자금지원, 가계채무조정, 서민금융지원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만 나열되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비상한 감이 부족하다. 이 정부 들어서만 17번 째나 내놓았다는 부동산대책도 부자대책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해서인지 알맹이 없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은 커녕 오히려 하락추세다. 정치권은 더욱 한심하다.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대기업 때리기와 규제 양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생활고로 힘들어 하고 있는 1,200만 구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최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돌파구가 내수활성화에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개최하여 9시간 45분 동안의 긴 끝장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보도된 바로는 토론은 크게 관광레저산업 육성,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 세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포함 1인당 2만 1,120원)를 감면하여 골프비용이 너무 비싸서 해외로 나가는 레포츠수요를 국내에 잡아두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골프장 하나가 대략 2~3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미 대중화된 골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골프비용을 비싸게 하여 레저 스포츠인구를 해외로 내몰아서는 안될 것이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관광호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 캠퍼스나 대학병원 내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투자활성화를 위해서 DTI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빈사상태의 부동산경기와 그에 따른 건설회사 부도, 건설인력 일자리 상실, 담보대출부실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도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 중견·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감면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기침체가 예상되는 세계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사면초가 한국경제의 탈출구로 내수활성화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은 그마나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반전 모멘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처럼 국내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모멘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존재이유다.
먼저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강성 노동운동과 임금급등이 있었던 1987년 이후 해외진출 러시를 시작해 현재 신고법인수 기준으로 5만 2000여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과는 제조업 공동화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제조업 법인은 3만 5,500개, 10인 이상 개인제조업은 1만 9,000개로 감소일로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은 1986년에는 1,255개였으나 2009년에는 650개로 반감됐다.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됨은 물론 해외로 나간 기업 중 10%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중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무상제공 법인세면세에서부터 사소한 행정지원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기업이 해외에 있으면 어차피 법인세도 못 받고 고용도 창출 안되므로 귀국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몇 년간 법인세도 면제해 주고 고용보조금도 주는 등 다각적으로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줄잡아 평균 100여 명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10%만 돌아오면 50만 명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미FTA, 한EU FTA로 대미국 대유럽 수출관세가 철폐된 것을 기회로 미국 유럽수출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본GM의 한국 GM삼성 위탁생산이 좋은 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대기업 때리기만 하고 규제만 양산하다가는 외국기업이 안들어 오는 것은 물론 한국기업들을 더욱 해외로 내몰아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등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까지 갈 수도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73만 명인데 청년실업자는 32만 명이다. 이는 한국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금융 교육 의료 컨설팅 관광 스포츠 문화오락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은 모두 정부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문을 보면 2011년에 한국은 해외유학연수비로 45억 달러를 해외에 지출했다. 우수한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한 불가피한 유학 연수도 있지만 기러기 아빠 조기유학처럼 2~3천만 원의 고액 학비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하나는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힘겹게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많은 국제학교에 한국학생에 대해서는 쿼타가 있고 심지어 쿼타가 소진되어 입학을 위해 1년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교육이 각종 규제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해외유학연수비의 절반 정도가 국내에서 지출되는 경우 201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로 계산해 보면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3천억 원으로 GDP 0.2% 성장 효과가 발생하고 이 부분이 특히 취업유발효과가 큰 부분이어서 취업유발인원은 5만 명 정도나 된다. 그것도 대부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괜찮은 일자리다. 그런데도 국제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교들은 평준화 등 이러 저런 이유로 규제가 심해져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서비스업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은 사면초가의 비상한 상황이다. 좀 더 비상한 문제인식과 각오로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글 / 오정근 교수 (고려대 교수·경제학, 아시아금융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