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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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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국회의장 후보, 정세균 의원 확정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찬반표결로 20대 국회의장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벌였다. 6선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의원과 5선 박병석 의원 4명이 20대 국회 첫 입법부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애초 국회의장 후보 경쟁은 경륜있는 문희상 후보와 다수 대표직을 역임했던 정세균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그간 열린우리당 의장과 원내대표, 통합민주당 대표 등 당의 간판 역할을 맡아온 정세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정세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을 꺾고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되면서 6선에 성공해 당내 입지를 견고히 했다는 평가다.


더민주 내부 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같은 날 2시에 있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20대 국회의장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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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