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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양극화가 심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추 역할을 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 진입의 견인차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손을 잡았다.

지난 9일 두 기관은 2014년까지 국내 유망 문화콘텐츠 기업 100곳을 발굴해, 대출과 투자·컨설팅 등 총 1388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100 육성’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

 따라서 두 기관은 하반기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대 2% 금리인하를 통한 저리 대출(900억원)과 전용펀드 투자(400억원), 컨설팅 등(88억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오는 8월 중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접수 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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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