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기자] 소상공인정책토론회가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중소기업청,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실제 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는 300만개에 가까운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으며, 35만 여명의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결집하기가 어렵고 생업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먼저 반영되어 피해를 보곤 했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전순옥 19대 비례대표 의원이 소장을 맡아 운영해 온 것으로 전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전국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국장이 「2016년도 소상공인 정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아 소상공인정책의 현황과 올해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백운광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연구위원은 「2016년도 더민주당 소상공인 주요 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이 제안하는 주요 정책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김현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 발표자들에 더해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박사,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봉승 이사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회는 최근 ‘규제 프리존’, ‘기업활력제고법’ 등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나아갔다.
백운광 연구위원은 2012년 대성과 총선 이후 “정부가 제도도입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대표 역시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시장 보호와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대표는 최근 규제 프리존으로 대표적인 소상공인인 이·미용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재개발지역에 복합 쇼핑물 설립이 쉬워지는 등 최근 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며 “아무리 지원을 해서 밭에 거름을 줘도 쓰나미와 같은 시장 공격이 이뤄진다면 애써 가꾼 밭이 모두 파괴되는 것과 같다”며 보호와 지원정책의 균형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석에 있던 소상공인들도 토론에 참여하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한 인테리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1천500만원 이상의 사업은 맡을 수 없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해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를 지적했고, 한 열쇠업자는 열쇠 안전법이 없어 누구나 열쇠 복사 법을 배울 수 있어 절도, 성범죄 등의 전과자도 열쇠를 복사할 수 있게 되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얻기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