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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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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권익위, 전남 함평(21일)·담양군(22일)에도 ‘이동신문고’ 가 갑니다!

주민의 고충과 애로 해소하는 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함평·담양군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동신문고는 이동신문고는 도서 ․벽지, 농어촌과 같이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풀어주는 현장행정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1,706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38.1%(650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작년에는 52개 지역에서 총 1,616건을 상담하여 634건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민원 해결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경찰 등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참여해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상담사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한다.

 

특히, 담양군에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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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