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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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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경제부총리 유일호 의원, 사회부총리 이준식 교수

행자부장관 홍윤식, 산업부장관 주형환, 여성부장관 강은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했다.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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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