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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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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개발을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 단행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333.12㎢) 면적 대비 3.3%(10.83㎢) 제척

정부는 12월17일() 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을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간(‘10‘14) 수차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작년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정해제에도 불구작년(‘14.8) 지정해제 의제 예외를 인정받은 지구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여도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으면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구(바다, 산지 등)에 대한 추가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해,·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중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계획 미수립지* 등 장기간 개발지연 지구(인천, 부산진해)를 중심으로 전체 또는 일부지역(10.83)이 지정해제(전체 경제자유구역의 3.3%)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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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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