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를 결정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사는 30일(현지시간) 시작해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으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총회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논의를 올해 말까지 타결짓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해왔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이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이 불참하면서 관리대상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의무적인 감축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감축에 참여한다. 그간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신규 감축목표를 포함한 각국의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170여개 당사국이 유엔에 제출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합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에 달하는 목표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파리 총회에서는 올 한해 각국이 제출한 신기후체제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기여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