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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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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리과정확보를 위한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열려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 보육료 예산확보 대책 수립하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는 30일(월) 11시20분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16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마지막 협상 시기에 맞춰 교육재정 관련 제 단체들과 함께 누리과정예산확보와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진환 회장은 “2016년도 국가의 중요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라는 파행을 맞으면서 3백만 보육학부모를 불안과 걱정 속으로 내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누리 과정 예산 30만원 지원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한민련과 참석 단체의 대표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오직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30만원 지원 확보를 약속 받기 위해 여·야 당 대표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고, 법안소위에 대비해서 의원들을 면담하고 내년도 보육예산 인상과 관련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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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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