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기한을 넘기며 여야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 사이의 비중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로 불똥이 튀며 국회에서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조경태 국회의원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 보조금은 모두 국민 혈세인데 그 혈세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라"며 "F학점짜리 국회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 스스로 변화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 국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의 대국민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 이후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 발족하여 의견을 행동으로 옮겨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인구 5143만 명, 의원은 300명으로 의원 1명당 17만 1440명 꼴이라며 자료를 보여주며 정치부패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가 지난 10월 상원의석을 315석에서 215석으로 100석이나 줄인 사례를 들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정치포럼 송민규 대표도 공동 발제자로 나서 비례대표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비판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비례대표의원들의 비리와 부패를 지적하며 자질 검증 없이 정당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정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지정 토론자로 나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성혼 정치 칼럼리스트, 최형규 전 마포구의회 의원 등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냈다.

뒤늦게 참석한 유성엽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전문성과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좋을 텐데 그게 어렵다"고 밝히며 "헌재가 선거구 획정안을 인구비례 2:1로 다시 줄이라고 했을 떄 부터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1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