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1.4℃
  • 대전 2.3℃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1℃
  • 광주 5.0℃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1.8℃
  • 제주 10.2℃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정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 국회 심포지엄 열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참석해 기조연설 발표

지난 2013년에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라는 주제로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꿈보연 상임고문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추미애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을 편안케 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여·야가 나뉠 수 없다"며 "더 이상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 경제의 내일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은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어 이날의 언행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함께 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말 없이 미소만 지어 그 의중에 대해 궁금케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한국경제의 명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한국의 선성장·후분배 경제 정책으로 성장과 효율은 극대화 되었으나 분배와 형평떨어져 성장 둔호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성장전략으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통한 국민경제의 동반성장을 주장하였다. 정 전 총리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성장전략으로는  교육투자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부정 부패 척결을 통한 사회혁신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