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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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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 의견을 듣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 개최

정부는 10.1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3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인구전망과 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발표하고, 김태헌 결혼출산지원분과위원장이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한다.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는 김형만 인구경쟁력분과 간사가,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은 정무성 삶의질 분과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유병규 지속발전분과위원장이 지속발전가능체계 구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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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