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5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시부터 열렸다.

새누리당 앙창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월드코리아신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재외동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내년도 4월 20대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송석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외선거의 편익성 증진 및 투표율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해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약 7%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재외선거 무용론’에 대해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편익성의 증진과 공정성의 문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등록방법에 있어 영구등록제나 일정 연한 등록 효력 인정제 채택 방안을 제안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전자투표, 대리투표를 비교하여 공정성 문제에 대해 대차대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 이어 이뤄진 토론에는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과장, 정 강 외교부 재외동포과 과장,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상훈 제18대 대선 해외유세단 단장, 이재열 새누리당 재외국민국 국장이 참여하고 좌장은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는 다른 특수한 선거환경 하에서 실시되는 선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유권자의 편의성 제고에 재외선거제도가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결국 우편투표가 실시될 수 밖에 없으며 본인확인서약서 첨부의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재외국민에게 적정 비례의석 할당하여 대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상호 해외유세단 단장은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순회투표 시행, 우편 투표 허용, 조기투표 시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