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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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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3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한국대표단 참가

새누리당 진 영 의원, 전하진 의원, 장정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3차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 제1·2·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ASEAN+3 및 아시아‧태평양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주제별 연설 및 토론,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회담 등 다양한 의원외교활동을 펴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하며,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필요한 도덕적 경제적 이유’를 주제로 일반토론이 진행되며, 진영 의원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대표단장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에서는 ‘테러리즘: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에서는 ‘2015 UN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의회의 기여’,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 자유의 위협’,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3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 등을 주제로 토론과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진다.

특히 제3상임위원회에서는 전차 총회에서 공동보고자(co-Rapporteurs)로 선임된 전하진 의원이 아이슬란드 Jonsdottir의원과 공동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심사가 진행되며, 전하진 의원은 각국의 수정의견을 조율하여 참석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IPU는 1889년 창설된 이래 현재 166개국 의회 및 구주협의회 의회총회 등 10개 준회원 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주권국가들의 의회 간 최대 국제기구로 총회(연2회), 워크샵 및 보고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인권과 인권법, 지속가능개발, 세계평화와 안보 등 주요 국제의제에 대한 심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한 각국 의회의 이해증진과 그 실행방안의 개발 및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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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