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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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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3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한국대표단 참가

새누리당 진 영 의원, 전하진 의원, 장정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3차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 제1·2·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ASEAN+3 및 아시아‧태평양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주제별 연설 및 토론,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회담 등 다양한 의원외교활동을 펴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하며,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필요한 도덕적 경제적 이유’를 주제로 일반토론이 진행되며, 진영 의원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대표단장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에서는 ‘테러리즘: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에서는 ‘2015 UN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의회의 기여’,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 자유의 위협’,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3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 등을 주제로 토론과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진다.

특히 제3상임위원회에서는 전차 총회에서 공동보고자(co-Rapporteurs)로 선임된 전하진 의원이 아이슬란드 Jonsdottir의원과 공동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심사가 진행되며, 전하진 의원은 각국의 수정의견을 조율하여 참석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IPU는 1889년 창설된 이래 현재 166개국 의회 및 구주협의회 의회총회 등 10개 준회원 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주권국가들의 의회 간 최대 국제기구로 총회(연2회), 워크샵 및 보고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인권과 인권법, 지속가능개발, 세계평화와 안보 등 주요 국제의제에 대한 심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한 각국 의회의 이해증진과 그 실행방안의 개발 및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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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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