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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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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 간 협력 지평 확대

외교 차관부, 고위 정책협의회차 이란 방문

외교부 김홍균 차관보가 오는 11일~12일(양일 간)에 이란을 방문,「이브라힘 라힘푸르」외교부 아태 차관보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무‧경제‧통상‧문화‧개발협력 등 양자 현안과 대(對) 이란 제재 해제 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의 방문은 2013년 11월 재개되어 대이란 제재하 한-이란 양자현안 협의체로 작동해온 양국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지난 6월 외교부 1차관 및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란 방문 등 인적 교류를 토대로 향후 양국 간 더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한-이란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 되어 2013년 11월에는 이경수 외교 차관보가 이란에 방문하여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고 2014년 9월에는 유엔총회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5월에 다네쉬 이란 행정·재정 담당 차관보가 방한하였고 8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다.


E3, EU+3(영, 프, 독, 미, 중, 러, EU)과 이란은 지난 7월 14일(화) 핵합의에 도달한바, 김 차관보는 이란 측으로부터 핵협상 경과와 주요 결과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며, 향후 이란의 성실한 핵합의 이행을 통해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 한-이란 양자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번 김 차관보의 이란 방문은 대이란 제재 해제시 우리 기업의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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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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