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공공기관 약 30%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분야와 LH, 도공, 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대형 공기업들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우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까지 도입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 확정하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9월 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하여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고 2점 이외에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들은 절감 재원으로 내년에 총 1817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신규 일자리 목표(4000명) 대비 45% 수준이다.


96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이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공공기관이 35개, 공기업이 21개였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임금피크제가 전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가 기대하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의 진짜 열쇠가 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