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분야와 LH, 도공, 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대형 공기업들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우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까지 도입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 확정하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9월 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하여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고 2점 이외에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들은 절감 재원으로 내년에 총 1817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신규 일자리 목표(4000명) 대비 45% 수준이다.

96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이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공공기관이 35개, 공기업이 21개였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임금피크제가 전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가 기대하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의 진짜 열쇠가 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