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소관 공공기관 8곳 중 3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올 7월부터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에 조기 도입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8월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에 도입을 완료해 완료하였다. 중기청은 나머지 5개 기관도 올해 안에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노사 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중기청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임금피크제를 도입 후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상생고용금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으로 제도 지원에 힘입어 산하 기관의 제도 도입을 독려해 왔다.

중기청은 이들 기관의 성공적 도입이 임금피크제 설계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등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정화 중기청장이 직접 임금피크제를 챙기는 등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분석했다.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등 조기도입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소관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향후 3년간 90여명내외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자의 임금소득 감축분을 신규 채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제로섬(zero-sum)게임 이란 생각보다는 세대 간에 일자리를 공유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윈윈(win-win)게임이라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담당자와 매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