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했으나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달도 -7.7%, 3월 달도 전년동월 대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분기는 전년동분기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자연감소 수만 1만 명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5.0%) 감소했다.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아르바이트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피해자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씨가 동년배 명문대 학생의 신분을 훔치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손녀가) 다음 달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독서실,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유족한테 백배사죄하고 싶다.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고 증언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고학력 대학생이 포진한 과외 앱을 이용했고,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들을 지목한 점에 주목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신분 탈취(를 위한 범행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았냐. (정유정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불통 정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 중구 시청 앞 도로변 일대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약자든 노동자든 누가됐든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노조와 소통이 부재한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엣가시처럼 보여도, 듣기 싫은 말이 거리에 울려 퍼져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며 현 정부가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노동조합과 전쟁으로 둔갑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자를 분신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야당을 표적으로 탄압하고 간첩단 공안정국으로 숨 쉴 자유조차 없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전쟁기념관, 고용노동청,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후 4시경 시청 앞 태평로 일대로 집결해 집회를 이어갔다.
북한이 31일 오전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오전 6시 30분경 서울 지역 전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 대피를 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경계경보 발령 경위에 대해 국방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습경보까지 상향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북한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후 6시24분 예정됐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경 나로우주센터 브리핑에서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되나 밸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운용 모드에 가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오늘 발생한) 문제가 내일 오전 중 해결된다면 제반사항을 고려해 (내일)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사 가능여부는 오늘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사기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합니까.” 23일 정오무렵 국회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경위에 저지당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선구제·후회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국회 본관을 향해 흔들었다. 이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 주저앉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민원장을 머리 위로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설득했지만, 피해자들이 정문 앞에 주저 앉으며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고방송을 진행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국회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전세사기를 (정부지원) 대출로 무마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에 대해 많이 실망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서 지난 22일
“기존의 합의를 엎어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전날(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일시멘트 사옥 앞에서 2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근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한일시멘트가 작년 노조와 맺은 운송료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한일시멘트 주관으로 운송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진행됐고 운송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자마자 한일시멘트는 ‘(작년에 이뤄진) 합의는 안전운임제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낮은 운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종사자들이 무리한 과로와 과속을 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원청이고 운송사는 하청이며, 노조원
“물가는 오르고 통장잔고는 텅텅 비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을 올릴 방법이 없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급작스레 쏟아진 소나기에도 우산과 우의를 쓰지 않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인상 방안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녀 임금 격차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기 침체가 그나마 나아지고 나쁜 일자리가 줄어든다. 동시에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다”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고 20분 정도 경과하자 소나기가 쏟아졌다. 천막도 없이 인도변에서 시위에 참여하던 노조원들은 급하게 우의와 우산으로 비를 피했다. 한 노조원은 ‘물가폭등 못살겠다’는 문구가 써진 우산을 쓰며 구호를 외쳤다. 고물가,
기상청은 15일 오전 6시 27분경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지진이 동해시 북동쪽 74km 해역에서 규모 4.0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진앙 위치를 조정하고 규모를 상향했다. 기상청 계기 진도에 따르면 이 지진에 따른 최대 진도는 강원·경북지역 3, 충북 2다. 참고로 진도는 지표면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정도이고 규모는 지진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 개념이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진도 2는 조용한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 소재 여문초등학교 체육관 일부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교사와 학생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오후 12시 20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교사 한 명과 학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교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교사와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된) 체육관 천장 바로 아래 무대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면서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특혜법이자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 업무를 침
회원 수만 4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 1위 명품 구매대행 카페에서 입금된 돈만 챙기고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기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지난 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구매대행 카페에서 지난 3월부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추산된 피해액만 2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카페는 여러 판매자가 해외 명품 의류나 생활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한 피해자는 “(판매자 본인이) 디스크 문제로 명품 판매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판매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고 판매자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얼마 전 또 다른 판매자 A씨가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수십 명에게서 명품 시계와 가방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