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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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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물연대 “합의파기 규탄”···한일시멘트 “그런사실 없어”

 

“기존의 합의를 엎어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전날(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일시멘트 사옥 앞에서 2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근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한일시멘트가 작년 노조와 맺은 운송료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한일시멘트 주관으로 운송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진행됐고 운송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자마자 한일시멘트는 ‘(작년에 이뤄진) 합의는 안전운임제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낮은 운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종사자들이 무리한 과로와 과속을 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원청이고 운송사는 하청이며, 노조원들은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김 본부장은 “(작년에 맺은 운송료 협약에 따르면) 운송료가 10% 이상 오른 상황이었는데, 한일시멘트는 안전운임제 종료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밀어붙이는 중“이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분, 물가 인상분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모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와 노조 간 재합의를 한일시멘트가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 (한일시멘트가) 노조와 운송사간 계속 단체 협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하지마라’며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운송사로부터 들었다”며 한일시멘트가 운송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합의를 막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사는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운송사 뒤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사는 (오늘 시위에 나선) 화물연대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장 문제는 차주와 운송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별 운송사에 어떠한 압력을 가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명목상으로는 운송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이 맞다"면서 "운송사 관계자로부터 '한일시멘트 본사가 재협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저희가 (한일시멘트 본사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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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