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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회 진입 저지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에 빚 더하기로 세입자에 책임 전가"

 

“어떻게 사기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합니까.”

 

23일 정오무렵 국회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경위에 저지당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선구제·후회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국회 본관을 향해 흔들었다. 이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 주저앉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민원장을 머리 위로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설득했지만, 피해자들이 정문 앞에 주저 앉으며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고방송을 진행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국회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전세사기를 (정부지원) 대출로 무마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에 대해 많이 실망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서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는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피해지원 전세 보증금 기준을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별법은 정부·여당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라며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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