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0년부터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해 본 결과 탈북민 64%는 배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심층 면접 대상자 가운데 64.3%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기간을 2016년~2020년으로 좁히면 식량 배급 미경험자 비율은 72% 이상으로 치솟았고 공장과 기업소 등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도 44.9%로 집계됐다.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보건 의료 시스템 붕괴 시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8.3%는 북한에서 병원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9.8%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합법화 된) 종합시장에서 약품을 구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평양은 석탄, 전기로 난방을 하지만, 지방에서는 주로 나무를 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경제가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간부들을 다그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정부는 설 연휴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총 2852만 명, 일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객들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출발(26.0%), 귀경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27.9%)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폭설·교통 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 마련을 5대 추진과제로 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평소 긴급상황을 제외할 경우 운영되지 않은 갓길 차로 정규 10개 노선 47개 구간 (255.92km) 및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0km)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귀경·귀성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원 이하인 중저가 간식 3~5종을 포함한 알뜰간식 10종을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간식 꾸러미는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오는 8일~ 12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올해 설 연휴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는 약 4만7000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 및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올해 3월 시행 앞두고 선수, 학부모 비상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 음악, 미술은 최저학력제 적용 없어 “학생선수가 2024년 1학기말 성적이 50%(초), 40%(중) 30%(고) 미만이면 2024년 9월 1일부터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기준이다. 반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학생은 최저학력제 적용이 없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가 학교 체육 현장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 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패류 등을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
1.29.(월)기준 모바일 9만 7천 장, 실물 16만 6천 장 판매 실물카드 인기로 품귀 현상,... 초기 준비한 20만장 중 3만장만 남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29.(월)까지 누적 26만 3천 장이 판매되었다. 서울시는 23일(화) 기후동행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모바일 97,009 장 ▴실물카드 166,307장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개시된 이후 첫 평일인 1.29.(월)에는 약 14만 2천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47만건으로,▴지하철 22만건,▴버스 25만 건을 각각이용 하였다. 기후동행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역은 ▴강남역,▴구로디지털단지역,▴신림역 순이며, 버스는 ▴160번,▴143번,▴130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167명(누적)으로 29일 608명이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였다. 시는 당초 실물카드 20만장(예비10만장포함)을 준비하였으나, 예상보다 실물카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 15만 장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외국 업소 37곳이 위생 관리 미흡으로 적발돼 수입이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 제조 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제조 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900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국가별로는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곳, 인도네시아 5곳, 인도, 이탈리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 제조 업소에서 제출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한파가 내일(26일)은 한풀 꺽이면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지역에 따라 한파특보가 해제되거나 한파경보가 한파주의보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강추위와 함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던 눈이 그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최저 -10~0도, 최고 2~9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북·동부는 기온이 -10도 이하,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전후까지 내려가며 평년보다 추위가 예상된다. 동해안과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아 작은 불씨가 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해상에는 시속 35~70㎞의 바람이 불며 물결이 2.0~5.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울 친환경농장’ 11곳과 ‘용산가족공원’ 텃밭 참가자 모집 시작 ‘강서구 친환경농장’과 ‘용산가족공원’은 추첨 방식, 나머지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 서울 근교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11곳 분양…2월 1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서울시는 오는 4월 개장하는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를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 농장은 서울 근교 11곳에서 4,500여 구획 규모로 4월~10월 운영된다. 총 11개 농장 중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230구획(매력텃밭정원)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23일부터 모집이 시작됐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은 서울시민들에게 농촌 체험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수확과 건강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과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신규 조성된 강서구 친환경농장에서는 채소 텃밭 외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꽃과 허브식물 등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매력텃밭정원’을 운영해 새로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는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해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평화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전쟁을 거부하는 국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북관계 변화가 몰고 올 다양한 위기를 공유하고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겨레’ 남과 북은 동족 간 적대를 배격하고 평화와 협력,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내 일체의 적대를 배격한다. 이 땅 위 일체의 전쟁 행위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정책과 수십 년 적대적 분단체제의 결과로 나오게 된 북측의 대남관계 근본변화가 충격적”이라며 “80년 가까운 분단 역사 이래 남북을 적대국가로 정식화한 것은 가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상승 작용하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관념이 아닌 엄혹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일 전쟁연습의 일상화는 한반도에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고가의 명품을 한정 기간동안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7억5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하여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과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한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