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2023 최우수 공무원상」에 전남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박근규 소장을 시상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시 정부 치메이(媚市) 부시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3 최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한 구례농업기술센터 박근규 소장은 농업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흙 살리기 운동'을 적극 실천해 정착시키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과 농업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구례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흙살리기 선포식'과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서 "흙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도시다.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된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은 정치부 기자와 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지역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민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 9988’ 전용앱이 오픈 하루 만에 먹통되더리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손목닥터 9988’ 앱서비스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즘부터 앱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일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 개시일을 일주일 미뤘으나 사실상 먹통이 된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손목닥터 9988’ 앱서비스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16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응급상황과 복약상담을 위해 1년 내내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해온 공공야간약국사업을 예산을 이유로 아예 폐기해버렸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생규제혁신 대표사례 20개 중 대국민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야간약국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어김없이 운영되며 응급환자나 영유아 가정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며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예산을 핑계로 종료한다니 이제 서울시민들은 심야 시간대에 질환의 중증도를 떠나 모두 ‘응급실런’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입으로 ‘동행’을 말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시민과 동행해야 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의 회계 관련 부적절 집행 사례'가 있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최상목 총장 시절 농협대, 교육부 감사에서 8건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대학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재직기간 동안 받은 감사에서 8건이 적발돼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 휴일 및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등 12억 7386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했다"며 "교육부 감사는 2022년 5월에 있었으며, 해당 감사는 학교법인 농협학원 및 농협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로, 총 9건이 지적됐다. 이 중 8건이 농협대학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1400여만 원의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건,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기타주점 및 심야시간대 등에 내부품의 없이 400여만 원을 사용한 건, 9억원 상당의 시설관리비를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에무라 노보루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측은 한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재난관리 사례로써 ▲코로나19 발생 시 민관협력·ICT활용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선제적이고 실제상황 대응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지역과 공공기관이 선진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한 사례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방재기술 민·관 제휴플랫폼 활용 사례와 ▲일본정부가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IoT 활용사례에 대하여 발
국내 주류사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계 주류시장 규모를 보면, 출고액 1900조 원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이 예측된다. 국내 주류 산업 출고량은 2021년 대비 5.4%, 출고액은 12.9% 증가했으며, 이중 전통주 시장의 출고량은 28.5%, 출고액은 73%의 증가세를 보였다. 14일 국회에서는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K-주류사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정철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을, 문세희 회장((사)한국주류안전협회장)이 ‘스마트팩토리 도입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철 교수는 주종별 세계 주류시장 성장 추이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맥주와 와인 시장은 각각 33%, 증류수 시장은 29%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의 온라인 시장은 2019년~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대비 2022년 전체 주류시장은 출고량(
지난달 3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4.0 규모의 지진은 앞서 2016년 경주를 강타한 5.8 규모의 강진에 이어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는 「지진과 원전안전 토론회」가 열려 전문가들이 국내 노후원전의 내진 능력 등 안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그린피스·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손문 교수는 “우리나라 동남권에 있는 활(동)성단층이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활(동)성단층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의미하며 학계는 할(동)성 단층을 지진의 진앙지로 보고 있다. 손 교수는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의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나
베이버부머들의 은퇴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경상북도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정년후 은퇴자들을 주목해 이들을 지역개발의 동력으로 유치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상북도가 조성하는 하회과학자마을이 그것이다. 경상북도는 13일(수) 국회에서「하회과학자마을 조성」을 주제로 한 슈퍼 화공포럼을 개최했다. 하회과학자마을은 은퇴과학자들을 정주하게 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자는 아이디어로 기획되었다. 이곳에 입주하게 될 과학자들은 경북연구원 연구원이나 지역대학 석좌교수로 위촉, 국책과제 기획이나, 기업과 협업한 응용 연구, 청년과 함께하는 기술창업 등 각 전문 분야별 프로그램을 맡게 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을 통해 지역의 인재풀을 확장시키고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박원석 前원자력연구원장과 김무환 포스텍 특훈교수가 1, 2호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회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연환경이 빼어난 호숫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과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에 들어설 건축물은 UNESCO 세계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유럽연합은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린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를 강조하면서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의 물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재활용 산업 동향과 국내 시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지 등을 논의했다. 이주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 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중을 30%로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수출 중심 제조국인 한국이 혹여나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는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4.6%)보다 낮은 0.6%의 이자를 받은 건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매월 6만5000원을 받아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를 할 때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동반한 것도 지적됐
최근 5년간 전국 58개 의료취약지역인 시군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떠나면서 간호사 수도 최대 43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98개 의료취약지역 중 53.1%에 달하는 52개 지역에서 의사 수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지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과 경남 각각 9곳, 전남 8곳, 전북 6곳, 충북과 충남이 각각 4곳, 인천(강화군)과 경기(동두천시)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의료취약지역들에 속해 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난 5년 새 짐을 싼 의사만도 270명에 달했다. 이들 지역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 중 간호사 수가 감소한 지역은 모두 28곳이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76명인 가운데 각 시도별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 강서구가 0.09명에 불과했다. 이어 경기 과천시(0.25명), 강원 인제군(0.58명), 충북 증평군(0.63명), 경북 군위군(0.76명), 충남 계룡시(0.96명), 경남 남해군(1.0
최근 발생한 나이스 사태와 정부의 행정망 오류 등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다. 국민의 정보를 다루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오후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심으로 현황 점검과 예산과업 변경 등 구조적 문제개선및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교육위원회)과 김병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균성 지디넷코리아 논설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정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김민성 한국IBM 실장, 김동헌 근로복지공단 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난 20년 간 쌓여온 문제가 손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4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이 주를 이룬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이른바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즉, 새로운 도시개선운동이 국도1호선의 시발점인 전라남도 목포에서 추진된다. 지난 6월 설립된 ‘국도1호선포럼(대표 송하철 목포대 총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어바니즘(urbanism)을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개회 인사, 포럼대표 인사, 기조 강연, 토크쇼, 포럼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도1호선포럼 기획·설립자인 김수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세미나 개회 선언하고, 송하철 목포국립대학교 총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등 포럼 대표가 각각 인사를 한다. 기조강연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 모빌리티 준비(Preparing Mobility while Rethinking the Past)’라는 주제로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발표한다. 최 총장은 “과거에는 도로가 경제발전 원동력으로 지대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대에는 과도하게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로 바뀌면서, 환경오염·교통체증 등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