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돼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안의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856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992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대 규모 할인 행사다. 당초 목표 매출 3조원 대비 133.1%를 초과한 성과다. 12월 4조원으로 상향한 목표에는 99.8%에 달한다.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도왔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유관기관,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도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인기 챌린지인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도 챌린지’는 누적영상 360만회, 참여 250여명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우리동네 온기나눔 실천가게 응원, 헌혈인증, 장바구니·출석체크 이벤트 등이 이어졌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작년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은 한국어 자막과 더빙을 동시에 송출하도록 해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방송사가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영하는 경우 한국어 자막이나 더빙 중 하나를 선택해 송출하고 있는데, 콘텐츠 대부분이 자막을 통해 송출되며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면서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희용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방송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춘자 전 국민의힘 용산구당협위원장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용산구 지역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황춘자 예비후보는 9일 출마의 변을 통해서 "10년이 넘도록 용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민을 했고 그 대안도 마련했다"며 "명실상부한 '세계 속 용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철도 지하화를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획기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재건축,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이 합동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시니어센터를 설립해 초고령화 시대에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로서 함께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24시간 보육시설을 신설해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이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황 예비후보는 "지금의 용산구는 세계중심의 위상에 걸 맞는 옷을 입지 못했다"며 "도시 쇠퇴율이 95%에 달하고 130여년 다 되어가는 녹슬은 철길이 100만평, 군사부지가 80만평에 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준비된 최적화된 용산의 비젼으로 세계 속의 용산이 되도록 뛰겠다"고 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황춘자 예비후보는 여군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또 다시,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 심리전 소대장, 정보, 작전분야에서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익혔다. 대위로 전역한 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여성 최초 계장, 과장, 부장, 팀장, 영업소장, 1급 부서장을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의 여성임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한 황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월 9일(화)부터 3일간 지방의회 의원 55명 대상으로 실시 - 지방의회 의원·직원별 연수 실시 및 조례안·예결산 검토, 심층실습과정 신설 - 지방의회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과정인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시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의정연수원은 1월 9일(화)부터 3일간 의정관 105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연수기관으로 1995년부터 29년간 지방의회 의원 9,913명과 직원 15,239명 등 총 25,24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은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로 지난해 14개 과정 32회 구성에서 9개 과정 36회 구성으로 개편됐다. 대상자는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실무직원, 속기실무직원 등으로 광역의회(5개) 8명, 기초의회(19개) 47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15명, 경북·대구 7명, 경기·대전 6명, 부산·서울 3명, 울산·전남 2명, 인천·전북·충남·충북 각 1명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조례안·예산안·결산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강사가 강평하는 심층 실습과정이 신설됐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신청한 지방의회와 협의해 과목 구성, 연수 장소 및 대상을 정하는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에서는 이번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외에도 ▲ 지방의원 등 대상별 연수 10회(대상별 각 2회) ▲ 특화형 지방의회 연수 18회(의원 6회, 직원 12회) ▲ 심층실습과정 3회(조례안·예산안·결산 각 1회) ▲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35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지난 6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4년의 성과를 보고하는 <2024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유기홍·윤건영·고민정 국회의원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영운(전)현대자동차 사장, 관악구 시·구의원, 관악구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축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무현 정부때 비전 2030보고서를 같이 만든 정책통” 이라고 정 의원을 소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태호 의원은 닮고 싶은 정치인이자 스승 같은 분, 그리고 관악주민의 자부심”이라고 했다. 유기홍 의원은 정태호 의원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라 했고, 윤건영 의원은 “역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책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태호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다"며 "실력자”라고 했다. 특히,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및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강조했으며, 공영운(전)현대자동차 사장은 “정태호 의원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 김성한 후원회장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정태호 의원은 △신림창업밸리 조성 △상권르네상스(신림사거리 상권 활성화) △교통소외지역 탈피 △주거환경상전벽해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 등 지난 4년 간 많은 성과를 이뤘다. 신림창업밸리 조성의 경우 2023년 연말 관악구 관내 벤처기업이 관악구청 추산 약 400여 개에 달한다. 정 의원은 최종 목표인 1,000여개 벤처기업이 관악구에 입주할 경우 유동인구 수만 명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경제의 약 9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쇠퇴했던 신림사거리 상권을 부활시켰고,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악센터 개소 △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구축 △ 신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 선정 등에 힘쓰는 등 열악한 교통소외지역이었던 관악구의 교통망 개선에도 전력을 다해왔다. 경전철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했으며, 신안산선과 신천~신림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전철 난곡선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며 사업성이 떨어져 좌초될 뻔했으나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오며 경전철 난곡선의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은 관악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 20년 이상 표류했던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 △ 삼성동 재개발, △신림 5구역~ 신림 7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사업, △ 조원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질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약 30여 차례 관악구 관내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서관 환경개선 등에도 주력해왔다. 정태호 의원은 “앞으로 관악을 통째로 바꾸고 꿈이 있는 자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은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며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송파 주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의) 가장 결정적 계기는 해병대원 사망사고 이후 수사 단장에게 가해졌던 행태부터 '제가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나' 생각했다"며 "전체적 질서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게 우경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당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향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지난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으며 당내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당내 친윤·주류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말과 글이 논리적이고 감성적인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필자는 그런 문장을 읽고 “2030은 무척 게으르고 이기적인 세대인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말일까 싶었다. 아마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젊은이들의 글이나 표현을 급히 모아 만들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청년들의 감성(파토스)에 호소하기 위해 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리스텔레스가 청중을 설득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파토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뜨거움과 같은 것이다. 그런 글을 보고 청년들이 뜨거움을 느꼈을까? 오히려 가슴에 숨겨뒀던 속마음을 들킨 듯해서 기분이 찝찝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노력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투입이 많아야 산출이 많아지는 게 논리적이다. “정치를 몰라도 경제를 몰라도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 나 혼자 편하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말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가짜 약장수가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홍수로 물바다가 되면 흙탕물이 많지만 먹을 만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듯이 정보가 홍수를 이룬 세상에서는 논리적이고 감성적이며, 인격과 품격을 갖춘 사람들의 깨끗한 말과 글을 찾아내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뉴스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떤 말과 글이 진실한 것인지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건 절대 잊지 말자.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논리, 감성, 그리고 인격(품)을 갖춰야 하듯이 상대방에게 설득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인격(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글은 논리적이고 감성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 공원을 가로 질러 국회방향으로 가다보면 20여 미터의 꽃 터널이 나온다. 여름엔 수세미가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마까지 내려와 매달려 있고 붉은 장미꽃이 지붕을 이루기도 하는데 터널 옆에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 문구가 쓰인 팻말이 수십여 개가 붙어 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조금은 쉬어도 괜찮아 당신을 응원해요 넌 웃을 때 제일 예뻐 말도 안 되게 예쁜 당신 부모님께 전화 한통 보고 싶은 당신 넌 나의 에너지! 말보다는 행동 고생 했어 토닥토닥 괜찮아 잘 될 거야 평소에 말하고 듣는 흔한 글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은 격언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듯이 꽃 터널의 글은 내 손바닥에 앉는 새의 발톱처럼 찌릿한 감동을 전해준다.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말과 글,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인품과 자격을 갖출 때 우리나라의 정치언어가 설득력을 갖고, 국민과의 소통이 진솔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좋은 말과 글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했듯이 정치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좋은 말과 글을 쓸 때 나라의 품격은 높이 올라갈 것이다.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은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 등 교통량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와 공청회 및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오는 6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는 4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중요현안 등을 여수시갑 시민들께 보고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의정보고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의정보고 토크콘서트는 오랜만의 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지난 4년 간 지역 현안 해결 등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들께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수고속도로 건설 용역예산 확보,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확정,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 확정, ▲여수전남대병원 건립 약속 17년만에 정부책임 인정, ▲여수항 해양관광복합거점 미래 100년 종합발전계획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정책을 여수형 미래비전과 과제로 설정해 내기 위해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가진다. 현재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인권위원장, 전남기본사회위원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