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경기 일산시 고양구 킨텍스 제1 전시장 5A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문희상 기념식준비위원장, 가족대표 김홍업 전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주관으로 열린다. 기념식 초청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7대 종단대표, 경제 5단체장, 사회 원로, 각계 대표 등이며 전·현직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정당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기념재단 임원 및 유가족들도 참석한다. 1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동추진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주요국 정상이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 빌리 브란트 기념재단 등이 보내온 15건의 축하영상 또는 축하서한이 소개된다. 또 기념영상 상영, 김대중 대통령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AI연설 및 국민통합 행사 등이 진행되며, 소프라노 조수미의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식전공연으로는 김덕수 사물놀이 ‘신명의 빛’이 펼쳐진다. 2부는 경기도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드라마 콘서트 ‘평화의 별, 통일의 강’이 무대에 올려지는데, 김명곤 감독이 변사로 나선다. 1,2부 행사와는 별도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DMZ 활성화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민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IT산업과 한류 문화강국의 기반 조성,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정착 등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이러한 업적들은 김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 관용과 통합, 미래 통찰의 바탕 위에 이뤄졌다. 김대중재단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하나로 미래로’ 기치 아래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이 같은 김대중 정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 모아센터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총 18명의 '이화둥이''를 출산했다. 서울대이대병원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51분 태명이 '튤립'인 여아가 3.67kg에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1일 4건 ▲2일 9건의 분만이 진행했으며, 출생한 신생아 수는 ▲1일 4명 ▲2일 14명으로 총 18명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양일 간 13건의 분만 중 고령 및 고위험 산모의 출산이 11건(다태아 분만 5건 포함)으로 약 85%에 달해 이대서울병원은 고위험 출산을 안전하게 진행했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 박미혜 센터장(산부인과)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우리 병원은 고령임신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며 진료 및 분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개소 이후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3월 분만 2,000건을 달성한데 이어 3,000건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 센터장은 "안전한 분만 시스템과 따뜻한 케어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찾는 산모와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어 새해를 맞이해 많은 아이들이 이대서울병원에서 태어났다"라며 "현재 약 2,800건의 분만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 내 3,000건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늘(3일)부터 '사시화색(四時貨色 : 국립공원의 사계, 화폐에 물들다'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이며 기간은 오는 11월 17일까지다. 한은은 2017년부터 매년 순차 발행한 국립공원 기념주화 총 22종에 대해 기념주화 발행과정과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실물, 영상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총 5개의 테마로 구성하여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22종), 소전·석고판 및 국립공원 관련 세계 화폐 등을 전시된다. 1 도입부(전시를 열며) 2 우리나라 기념화폐(기념화폐 발행 과정) 3 우리나라 국립공원(봄을 담아 여름을 조각하고 가을을 물들여 겨울을 채색하다) 4 세계 화폐 속 국립공원 5 교육체험존 한은 관계자는 "기념주화에 스며 있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보전 가능한 우리의 터전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연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시 선거구는 총선 100일을 앞두고 김원이 현역의원과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16일 목포시 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ARS)해 19일 발표한 목포 선거구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원이 의원(27.4%)과 배종호 부위원장(24.8%)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부위원장이 27.9%로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목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의 핵심 변수는 중앙당의 평가 결과다. 민주당이 공천 물갈이를 위해 하위 10% 이하 의원들의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김원이 18.4%, 배종호 17.2%, 윤소하 9.5% 지난해 9월 22~23일 양일간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 ARS)에서는 김원이 의원(18.4%), 배종호 부위원장(17.2%), 윤소하(9.5%)를 기록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민주당에서는 6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에서는 문용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41), 이윤석 전 국회의원(64),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44)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선웅 목포시당원협의회 위원장(47)이, 진보당에서는 최국진 목포시위원회 위원장(52)이, 무소속 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51)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밖에도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60), 무소속 시민운동가 안요삼 씨(49)도 출마 의사는 밝히긴 했으나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은 하지 않았다. 정의당 윤소하 전 국회의원(61)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오전 개최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는 이념이 아닌 실용적 사고가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정 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면서 “올해는 교권보호 4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정착시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이 학교 현장에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리만 강조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은 방치해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학생인권조례를 고쳐나가는 현장의 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선제적 변화와 교육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낡은 이념교육의 장이 아니라 창의와 다양성, 혁신과 실용적 사고가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7.2%로 집계됐다. 앞서 2주간 윤 대통령 지지도는 36.3%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6%, ”잘 모름“은 3.2%였다.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6.4%포인트), 서울(3.3%포인트) 등 수도권에서는 올랐고, 대전·세종·충청(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광주·전라(2.4%포인트) 등의 지역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각각 3.9%, 7.0% 포인트 상승했으나,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2.9%, 1.0%, 1.8% 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응답자 62% "부적절하다" 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지난 12월 29일~30일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적절'(10%), ‘부적절'(64%), 30대에서 '적절'(16%), ‘부적절'(67%), 40대 ’적절'(14%), ‘부적절'(78%), 50대에서 ’적절'(22%), ‘부적절'(69%), 60대 ’적절'(39%), ’부적절'(50%)로 나타났다. 반면, 70대에서는 '적절'(39%), '부적절'(37%)로 오차범위 내에서 적절 의견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 의견이 50%를 넘었다. 서울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은 21%,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64%였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17%) ’부적절‘(67%), 대전·세종·충청 '적절'(32%), '부적절'(51%), 강원 '적절'(31%), '부적절'(54%), 부산·울산·경남 '적절'(30%), '부적절'(56%), 강원 '적절'(31%), '부적절'(54%), 제주 '적절'(33%) '부적절'(67%)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1%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4%,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87%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여야 국회의원과 간토학살 100 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일본 정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1923년 당시에는 ‘지금 조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더니, 2015년부터는 ‘정부 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자료실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보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분류되는 ‘사이토 마코토 문서(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을 지낸 1919~1927년, 1929~1931년 기록된 공식 문서)’ 일부에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며 ”가나가와현이 내무성에 보고한 ‘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도 올해 9월에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떠도는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살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주일 독일대사관은 2만3000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학살 숫자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1923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대량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으나,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19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자료실에서도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00년이 되도록 일본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와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약 40개 시민단체가 ‘간토학살 100 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추궁해 온 일본 국회의원(후쿠시마 미즈호의원, 스기야 히데오)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국 국회의원(유기홍·문진석·윤미향·이수진 의원)이 실시간 줌간담회를 갖고 한일 양국 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시다 총리에게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유해봉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원 유기홍·강득구·강민정·강은미·강준현·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승남·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태년·김한규·김홍걸·김회재·노웅래·도종환·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경숙 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영환·용혜인·우원식·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호중·이동주·이명수·이병훈·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이원욱·이재명·이재정·이정문·이종배·이탄희·이학영·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춘숙·조승래·조정훈·주철현·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허영·홍성국·홍익표 간토학살 100 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김종수 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창복 상임대표의장),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조성우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종걸 대표상임의장), 시민모임 독립(이만열 이사장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손미희 공동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동명 위원장), KIN 지구촌동포연대(배덕호 대표), 한국 YMCA 전국연맹(김경민 사무총장), 평평해(이도헌 단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이나영 이사장),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김경민 서기), 여성교회(김미령 운영위원장), 한터역사문화연구회(손병주 회장), 자립지지공동체(김미령 대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이인석, 이지원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한충목 상임공동대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장영달 회장), 순국선열유족회(이동일 회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우사김규식연구회(김수옥 회장),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장명국 회장),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박우섭 회장), 흥사단(박만규 이사장), 한일민족문제학회,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박명숙 이사장), 삼균학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삼균주의청년연합회(조인래 대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권해효 대표), 사단법인 평화디딤돌(정유성 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장기용 위원장), 가재울녹색교회(양재설 담임목사), 기억과평화 사회적협동조합(김창규 이사장)
조선 26대 국왕 고종은 12세에 왕위에 오른다. 그때가 1863년이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대원군이 집정을 하면서 일찍이 전례에 드문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된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마감하고 자신에게로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해묵은 국가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한 점에선 출발은 좋았다. 대원군은 농지와 군역, 환곡 등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삼정 개혁을 단행해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삼정 문란은 조선 후기 민란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대원군의 개혁 조치는 양반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대원군의 유일한 치적은 당시 1천여 개에 달하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곤 없애버린 서원 철폐 조치다. 대원군은 집권 3년차인 1865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 중건 공사를 시작했다. 왕권의 권위를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터이지만, 공사 중에 불이 나 재목들이 불타버리는 사고가 생겼고 공사비 조달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해 극심한 물가고를 유발했다. 갈수록 사는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던 백성들은 4년 간 이어진 궁궐 노역에 원성이 자자했다. 대원군의 가장 큰 실책은 뭐니 뭐니 해도 쇄국정책이었다. 그러나 쇄국정책의 탓을 모두 대원군에게 돌리기는 무리다. 당시 노론과 소론 등 지배층과 대다수의 유림들은 위정척사론을 주장하며 쇄국 정책을 강력히 주장했고 일반 백성들도 이를 따라갔다. 당시에 박제가, 정약용 등 실학자들이 외국과의 무역과 개방,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의 주장을 펼쳤으나 그들은 조정에 참여한 정치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운 좋게 정치인으로 출사하고 있었다고 해도 왕과 조정 대신들, 유림들의 보수적 관념을 깰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학자들의 선각자적인 생각들이 무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꾸준한 주장은 일본으로부터 개항을 강요당한 이후에 개화사상과 개화 관료들에게서 나타났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 야욕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쳐 왔기 때문에 개화정책을 펼쳐 보일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쇄국주의로 국가 개혁 기회를 놓쳐 ‘쇄국주의’는 인간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인 외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좀처럼 극복하기 어렵고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맹수와 자연재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생존해왔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공포심을 태생적인 DNA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해박한 지식과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 진실과 거짓을 헤아리는 이성적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 이성적 힘과 지혜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에 만연했던 성리학은 보면 중대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약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장점에 대해 언급해보자. 서양과 중동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었다고 하면 동아시아에는 유교가 있었다. 유교는 유일신을 가진 종교는 아니나,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들이 관료 지배층으로 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성직자들이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층으로 군림한 중세 유럽과 이슬람 국가 체제에 비견될 만하다. 공자와 맹자의 유학은 송대에 와서 주자를 비롯한 일군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보다 정교해지고 종합적인 정치사회와 개인을 규율하는 학문이 된다. 이 주자성리학이 정도전에 의해 조선 개국의 통치학으로 도입됐다. 조선 성리학은 왕조 5백년간 불교를 일관되게 배척했는데, 일신교적 교리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중국에서 성리학은 황제의 권력이 초월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을 옥죄는 이데올로기가 되지는 못했고 성리학 다음으로 양명학이 유행하는 등 다소 여유로움이 있었다. 일본도 막부와 영주들의 권력이 강고한 까닭에 성리학은 어디까지나 유익한 고양의 하나에 그쳤다. 그러나 조선은 왕을 성리학의 가르침에 구속시키고 양반 지배층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리학은 과거급제로서 가문을 빛내고 특권 신분을 보장하고 물질적인 것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출세 도구로 작동했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토와 인구 규모도 적어 성리학적 세계관을 적용하기에 용이했을는지 모른다. 중세 유럽은 로마 교황권이 상당기간 왕권을 제압할 정도로 막강했으나 로마 성직자 그룹들이 타락하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히 다른 체계와 접근법으로 개혁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유교 개혁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종교개혁은 없었다. 공자와 맹자의 유학에서 성리학과 양명학으로의 변신은 ‘발전’이기는 해도 개혁은 결코 아니다. 기존 유학을 이론적으로 종 합적으로 샐 틈 없이 촘촘하게 짠 그물망 같다고 할까. 이제 엄격한 성리학적 세상에서는 어떤 외래 종교와 사상, 철학도 침투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처럼 성리학 지배 체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받아들이고 시도하기에 매우 불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쇄국주의에 매몰된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지식과 사실, 정보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서양은 르네상스 이후 그리스의 보편적 지식과 사실 탐구의 전통을 회복해 철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발전시켜왔다. 조선과 중국 등 동아시아는 이 부분이 완전히 누락돼 있었다. 조선과 중국은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강제로 개항을 당할 때까지 바다를 통한 해금 정책을 고수한 정신적 프레임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사실, 정보에 대한 존중도 욕구도 없었기 때문에 서양의 모든 문물을 무조건 거부했다. 나중에 대포와 군함을 앞세운 군사력에 굴복하고서야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조선은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받아들였다. 동양에 과학과 사실 학문의 전통이 없었던 원인을 모두 성리학 탓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성리학은 매우 훌륭한 종합적 윤리학이다. 단지 조선과 중국에는 과학과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의 갈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치 윤리학자에게 왜 과학기술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다. 그리스의 철학은 인류의 축복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여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그리스 철학사상을 전해줬으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을 회복하고 발전시킨 것은 유럽뿐이었다. 우리가 용어 사용에서 기술과 과학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 서술에서도 과학기술을 구분 없이 사용해 혼란을 주기도 한다. 조선과 중국의 기술을 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류의 기술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물론이고 아메리카 잉카, 마야 문명에서 존재했다. 서양의 과학이라고 모양이 갖춰진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7세기 전반 프랜시스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론과 실험론이 주장되면서부터 서서히 체계적인 과학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조선은 임진왜란의 전란에 휩싸여 있을 무렵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윤리학인 성리학과 같은 사상은 서양에서는 없었다. 서양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과 아리스토델레스가 종합적으로 윤리학과 철학과 자연학을 다루고 난 뒤에는 학문들이 테마별로 대상별로 제각각 분리되고 세분화돼 연구됐다. 성리학과 유사하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이상학을 다룬 사상은 칸트와 헤겔에 와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칸트와 헤겔의 학문은 분명 종합적이면서 성리학보다 훨씬 정교하긴 하지만 너무 난해하여 과연 현실적 실천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리학은 당시로서는 정치와 사회, 경제, 개인의 삶, 문화까지도 아우르는 종합적인 얼개였던 까닭에 쇄국주의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쇄국 주의적 사고 가진 나라들 많아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 열강 시대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쇄국 주의적 대응을 했다. 이런 쇄국 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가장 완고한 쇄국 주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이다. 북한은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김씨 백두혈통 숭배와 주체사상이 기묘하게 결합해 쇄국 주의적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신정국가체제이며, 아프가니스탄도 역시 이슬람 종파의 하나인 수니파 탈레반 정권이다. 이들 국가들은 극단적인 종교 율법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이슬람 교리에 맞지 않은 외국 문물을 거부하고 있다. 편협한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체제보다는 1인 독재자에게 의존한 체제는 역사적으로 간혹 큰 업적을 이룬 사례가 있다. 개혁을 실행하려면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억누르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적 형태를 띠게 된다. 기본적으로 독재 체제인 왕조는 창업주 세대의 왕들이 이전 왕조를 힘으로 몰아낸 여세로 개혁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낸다. 그리고 중간쯤에 한 번 정도 개혁 군주가 그 왕조를 중흥시키면 장수 왕조가 된다. 하나의 왕조에서 중흥 군주가 나오기 힘든 것은 그만큼 기득권을 갈아엎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영조와 정조를 중흥 군주라고 평가 받는데, 대원군이 기득권을 혁파하고 더욱이 서구 열강과 일본과의 교류를 허용할 만큼 세계 정세에 밝았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종을 대신해 섭정한 권력은 어차피 시효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대원군 섭정기인 10년간 별다른 개혁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갑신정변의 3일천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갑오개혁이 1894년과 1985년 두 차례 단행됐다. 늦어도 너무 늦은 때였다. 갑오개혁에서 내각제 도입과 ,관리임용의 개방, 단발령 동의 조치가 내려졌다. 갑오개혁은 근대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면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일본의 간섭을 막지 못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혁은 주체가 분명하고 강력해야 한다. 자유민주체제는 정당한 정권 교체를 통해 개혁 정책의 실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임이 분명하다. 자유민주체제는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성행할 수 있다. 그래도 포퓰리즘이란 약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쳐 이전 정권의 실패를 잡아가고 운 좋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독재 체제는 초기에 유능한 독재자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 게 걸러 성과를 드물게 낸다고 해도 대체로 10년을 넘어서면 효과는 사라지고 독재 체제의 부작용만 표출하게 된다. 오늘날 유럽과 일본의 의회 정치 국가를 보면 개혁의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회 다수당 출신 총리는 개혁 주체로서 힘이 너무 약한데다가 자파 당내에서도 계속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의원 내각제의 리더십은 이렇게 안팎으로 흔들린다. 대통령제는 임기 내에서는 일관되게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보다 나은 체제라고 본다. 의원내각제는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독재 국가 체제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개혁 주체가 약한 민주 체제는 우유부단하여 늘 개혁 시기를 놓친다. 오늘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 독일을 보면 개혁이 어렵고 정책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개혁을 미루거나 실패하면 혁명 혹은 전쟁, 또는 혁명과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 대원군의 개혁과 고종의 갑오개혁 실패는 오늘날에도 반추할 만한 소중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원의 사료자금, 2700억 원의 비료 구입비, 재해복구비 3배 인상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했다. 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했다.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에서 20여 년 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승훈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3시 강북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강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훈 예비후보는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 삼양입구 사거리 분수대 앞에 섰다"며 "내일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네 삶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에게 3가지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이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대한민국과 강북을 위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하고,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현실로 바꾸며 ▲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무능한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강북 발전의 화려한 언사와 공약은 난무했으나 강북의 균형발전법은 구호에 불과했고, 우리 강북은 4년 전, 8년 전과 다름없이 답보와 정체 속에 있다"며 "이제 말보다는 땀으로. 개인을 앞 세우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변화를 일궈낼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저는 20년 동안 강북의 마을변호사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강북의 발전 청사진을 그려왔다"며 "'강북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강북구를 위해 일할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모두에게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승훈 예비후보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로 강북구민의 권강권을 지키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처음 터를 잡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역, ▲교육-진학-취업까지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고, ▲어르신 일자리 대책과 쾌적한 요양시스템 구축과 미아 159번지, 258번지 미아 2, 3, 4 구역, 삼양동 소나무 마을 등 강북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5일, 이 예비후보는 강북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북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이승훈, 삶의 현장 강북을 가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 광명시 지하철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강신성 예비후보(대한 체육회 부회장)가 27일 오후 5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명 을'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서 “2014년 민주당을 거부하는 세력과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란 당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민주당’을 창당해 2년간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 정신을 지켰다”며 그간 가슴에 품어온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애정을 내비췄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신안산선, 신촌-하안, 신림선이 확정이 돼 광명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앞으로 광명시 지하철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가 80일째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수 투기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핵 폐기 수를 방출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건강과 환경의 파괴가 크기에 끝까지 일본 정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을 통해 “현재는 위기의 시대이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며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전환하는 깊은 힘이 있고, 국민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실행하려는 정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강신성 부회장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꿈과 열정이 현실이 되는 정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에서 “광명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매우 선진적인 도시이기에 광명시민들을 위해 강신성 부회장이 진심을 다해서 새로운 열정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데 있어 그 꽃을 꼭 피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임오경(경기 광명갑)·양이원영(비례) 의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강 예비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강신성 예비후보의 저서 <강신성의 진심>은 한국 청년운동과 사업계 그리고 정치계에서 이룬 눈부신 성과와 민주적 가치 실천 등 정치인으로서의 여정과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됐다. 28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