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와 현직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으나,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죄자의 신원도 수사당국의 발표가 아닌 외신을 통해 알게 됐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범죄자의 신상·변명문, 이 사람의 모든 사회적 커리어, 통화기록, 인터넷 검색기록, 사회적 관계망 등 모든 사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모든 사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조차도 비공개”라며“다시 한번 경찰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더 이상의 음모론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진다. 이 사건의 내용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극우 세력사이에서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후의 사태는 명백하게 정부 여당과 경찰 수사당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스타트업은 다른 18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로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의 참여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센터는 산업화 시대에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이 전환 시대에 또 다른 기적을 일구고 세계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은 “경기도가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계기로 경기도와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3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센터뿐 아니라 경기도와 더 많은 분야에서 상시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 총괄국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4차산업혁명센터의 경우 스마트 매뉴팩처링(첨단 제조연구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김 지사께서 미시간과 인연이 있으니 협력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와 미시간주의 관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과학기술의 대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 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노르웨이,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도는 올해 5월경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 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샘 알트만의 다음번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세계 스타트업 대표 20여 명과도 개별적으로 대담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참석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UAE 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교류 등 디지털 분야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주요 혁신산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미래산업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를 위한 실무차원(워킹레벨)의 회의를 만들자”고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했다.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힌 후 “커뮤니케이션 핫라인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를 밝혔고 장관 역시 수락의 뜻을 표시해 두 사람 간의 공식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11월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보냈으며, 경기도 판교 등을 방문하며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미래산업분야의 협력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와 벤처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요하임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와 만나 한국과 독일, 세계 경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에서 만났던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과 다시 만나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모든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현지 시각 밤 11시 30분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해외 방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유니콘 커뮤니티 간담회 참가 소식과 4차산업혁명센터 협약 소식 등을 전했다. 이어 “이곳은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물 반, 고기 반’ 같은 공간이다. 황금어장 속 어부가 돼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 지도자, 세계 유수 기업들이 왔다. 나흘 동안 거의 갇혀 있는 생활하면서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 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와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또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 품질마크(SQM), ▲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5일 지난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제2외국어 내신평가 절대평가 실시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청원', '제2외국어 평가방식에 관한 청원', '고교학점제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 및 필수 이수에 관한 청원' 등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 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교과 절대평가 전환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과목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의 내신 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제2외국어 내신평가 방법을 절대·상대 평가를 병기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절대 평가만 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경남 거창군이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인구가 8만2016명이었는데,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여파로 결국 지난 4일 기준 5만9천989명을 기록했다.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을 3대 과제로 놓고 인구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구인모 군수가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정주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 등록인구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연간 100만명을 목표로 볼거리·즐길거리·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립 등이 생활인구 증가와 맞닿아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레저타운과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등도 추진하고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개장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 지원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모니터링으로 임신·출산부터 양육, 청소년기, 성인이 된 뒤 정착까지 지원해 거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유도할 방침이. 출산축하금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이다. 군은 새 인구정책의 과감한 이행으로 전국이 겪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실효성 있게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6만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꼭 유지해야 할 숫자"라며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이원태 감독, 배우 김의성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배우 김의성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부터 2개월여 동안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과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면서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도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했다”며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언론의 자정 노력,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법령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경제 균열 방지를 주제로비공개 토론을 벌인다. 김동연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관하는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 다양한 세션 등에도 참여해 탄소도시를 주제로 도시 개발과 재생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리러청(李樂成) 중국 랴오닝성 성장,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독일 머크사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해 초 올 한해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보스 포럼 참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각국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글로벌 CEO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교류관계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면서“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도약하셨으면 좋겠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치는 경제인과 기업인들도 제법 있으실 거다. 반드시 기회가 올 테니 살아남으시길 바란다”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경기도나 산하기관에 말씀해주시면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향한 소신에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도 협력을 다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서 경기도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꼭 함께하겠다”면서 “당연히 공약으로 삼아 경기 북부 발전과 나라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의 특성화를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고 늘 생각했다”면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이번에도 공약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북부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상공회의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리를 함께한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도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 법사위,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 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는 연계하여 상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의결하였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 서울양주고속도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9일과 10일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