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번지 및 49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용계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A1·A2블록 2개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99㎡, 21개 동, 총 1,313세대 대단지다. 1단지는 12개 동 745세대, 2단지는 9개 동 568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는 전용면적별로 ▲59㎡A 57세대 ▲59㎡B 58세대 ▲74㎡ 82세대 ▲84㎡A 258세대 ▲84㎡B 171세대 ▲84㎡C 7세대 ▲84㎡D 69세대 ▲99㎡ 43세대가 분양 예정이다. 2단지는 전용면적별 ▲59㎡A 39세대 ▲59㎡B 39세대 ▲84㎡A 242세대 ▲84㎡B 125세대 ▲84㎡C 81세대 ▲99㎡ 42세대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기준 2억 9,164만원~3억 3,120만원, 84㎡ 기준 4억108만원~4억7,195만원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해당지역, 30일 1순위 기타지역, 7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7월 7일, 2단지 7월 8일, 정당계약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번지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방문 가능하다. 방문이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된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입지여건, 타입별 유니트 등 단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주장돼온 ‘소급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소급 적용’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이나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중기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1-1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1단지’가 전 주택형에서 1순위(해당지역) 청약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전날(16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받은 '시티오씨엘 1단지' 청약결과 6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670명이 몰리면서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7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 해당지역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웠고, 특히 올해 인천 미추홀구 분양 단지 중 최다 청약자를 기록한 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시티오씨엘 1단지 최고경쟁률은 전용 117P㎡ 펜트하우스로 2가구 모집에 227명이 몰리면서 1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가구수가 가장 많은 전용 84㎡A도 205가구 모집에 4,666명이 청약을 하며 2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대형으로 공급된 전용 102㎡에도 1,719명이 몰리며 14.7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티오씨엘 1단지’ 당첨자 발표는 6월 24일이며,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6㎡, 아파트 총 1,131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방송 인근(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위치했으며,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고 “조선, 해운 분야는 해운 대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그리스가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금년은 한-그리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다. 지난 60년간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1만명이 넘는 병사를 파병해 주었다. 내전을 막 끝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참전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그리스의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환영한다“며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외교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백신공급 협력을 제안하셨는데, 이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수용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이 제2회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지난 15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 미국 제인패밀리연구소와 함께 두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기본소득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케냐, 유럽, 브라질의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사례 발표 세션에는 앤 프라이스 미국 인사이트 센터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에 있어서 전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등의 유명 인사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는 기본소득 실현에 필수적인 정치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서린 토마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심리학박사 수료자가 케냐 사례 발표를 맡았다. 그는 케냐 나이로비에서의 기본소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혜자들이 처해있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해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밥 제이콥슨 기본소득 영국네트워크 이사는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에 있어 용어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뉘앙스의 ‘배당’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타티아나 로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브라질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브라질 현금지원 정책인 볼사 파밀리에는 ‘덜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운영되어, 이들과 ‘가장 가난한’ 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인 유영성 박사는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이 세계적 굴지의 기업가들과 여러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독일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와 ‘바이럴’이라는 기관을 공동 조직, 지난달 28일 첫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광주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포함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일반 광주시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 유가족, 생존자, 현장 목격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과거 재난에 따른 피해자 회복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한 사례는 다양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에 따른 피해자 회복 서비스 지원현황’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에서는 2018년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와 강릉펜션 일산화 중독사고, 2019년 강원도 산불 및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전체 2,097명의 재난 피해자에 대해 6,825건의 심리 회복 서비스를 지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목격자 등 일반 시민을 위해서 국가가 심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급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쇼핑 플랫폼인 ‘카카오 커머스’에서 경기도 친환경 양파를 최대 56%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번 판매는 16일 오후 5시부터 19일 24시까지 카카오 커머스의 카카오톡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톡딜은 2명만 모이면 할인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다. 톡딜 상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면 다른 사용자의 딜에 참여하거나 직접 딜을 오픈해 다른 사용자가 참여하면 함께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톡딜을 통해 친환경 햇양파 5kg를 1만4,500원에서 56% 할인된 금액인 6,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6,500박스 한정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착한소비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따라 판로가 막힌 급식용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카카오톡딜로 친환경 감자·양파·채소꾸러미 등을 사흘간 9,200만원 어치 판매한 바 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양파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농수산진흥원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소비 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은 ‘IT인터넷’ 대표하는 그룹은 ‘삼성’이 꼽혔다. 특히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대표그룹으로 4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과 대표하는 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그룹)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성인남녀 1,92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삼성’이 1위에 꼽혔다. 전체 응답률 78.4%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명중 7명이상이 ‘삼성그룹’을 우리나라 대표그룹으로 꼽은 것이다. 2위는 ‘LG그룹’으로 26.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현대자동차(22.4%) △SK(15.0%) △CJ(12.3%) 순으로 꼽혔다. 삼성그룹은 최근 4년 연속 우리나라 대표그룹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일 조사결과에서 ‘삼성’을 대표그룹으로 꼽은 응답자가 84.2%에 달했고, 지난 2019년에는 70.2% 2018년에는 81.5%로 매년 과반수이상의 높은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 그룹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70.6%)’ 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룹이라 생각되기 때문(69.3%)’이라는 답변이 각 과반수이상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는 ‘IT인터넷’이 꼽혔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7명(71.7%_응답률)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IT인터넷’을 1위로 꼽은 것. 이러한 답변은 특히 20대(73.9%)가 30대(70.7%)나 40대(70.6%) 보다 높았다. 이어 ‘전기전자’를 대표산업으로 꼽은 응답자도 58.0%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대중문화산업(28.4%) △자동차(17.6%) △조선해양(14.4%) 등 순이다. 앞으로도 한동안 ‘IT인터넷’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미래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IT인터넷’ 산업이 응답률 64.9%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전자(40.6%) △대중문화산업(34.9%) △바이오/헬스(16.7%) △식음료/외식(16.1%) △자동차(16.4%) 산업 순으로 미래 우리나라를 대표할 산업이라 예상한 응답자가 많았다.
국민의힘 하태경(53·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다. 직진만이 있을 뿐”이라며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한다”고 했다. 하 의원 출마선언 전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죽음으로 맞선 어느 여군 성추행 피해자의 복수-1편에 이어 미국 오하이오주 Otterbein College 심리학 교수인 Noam Shpancer는 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When Men Attack; Why (and Which) Men Sexually Assault Women』-이란 글에서, 남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때, 왜 (그리고 어떤) 남자들이 성적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생물학적 원인 -남성이 여성보다 크고 강하며, 여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섹스와 폭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리학적으로 욕과 성(예를 들어, Fuck you)은 연결된다. -성욕과 폭력 둘 다 테스토스테론, 세로토닌과 연결되어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킨다. 사회적 원인 -남성의 지배력과 폭력 행위가 사회 질서를 이끌도록 허용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에 대한 불평등, 성폭력의 수준이 높다. -재범을 일으키는 성범죄자들은 공통으로 강한 반사회적 특성이 있지만, 이른바 평범한 남성은 (성추행 같은) 성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오랜 기간 여성의 역할은 ‘동의’, 남성의 역할은 ‘쟁취’였다. 이런 각본은 여성을 성행위에서 수동적인 입장, 남성을 행위 해야 하는 (나아가 잠재적인 가해자) 자로 규정한다. -섹스의 시작이 전희, 끝이 성교라는 것도 각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도중에 멈추는 건 거부, 죄책감, 무능력함을 느끼게 한다. 등등. Noam Shpancer 박사는 이처럼 남성이 압도적인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제시했다. 법을 제정하는 하향식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법은 즉각적으로 성범죄 행동을 억제하는 억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라는 억제제는 암시장을 활성화(活性化)하며, 법을 어긴 자만 처벌할 뿐 법을 따르는 자에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미투 운동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직접 고발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미투 피해자들은 언론이나 개인 SNS, 인터넷 게시판을 첫 번째 창구로 삼고 있다. 폭로에 앞서 가해자를 형사 고소 고발한 사례는 전무 하다시피 하다. 곽대희 비뇨기과 전문의는 2002년 1월 월간중앙에 기고한 ‘성추행의 심리학’이란 글에서 남자들의 성추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우월성을 생물학적 우월성으로 착각하거나 ▲대뇌 브레이크가 약화 되기 때문이고 ▲남녀의 성적 진화에서 오는 차이라고 주장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류의 선조는 남녀 간의 역할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남녀 모두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다. 유아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도 1년 정도. 그러나 지능을 갖춤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 뇌가 커졌고, 그것은 여성이 아기를 낳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뇌가 커질수록 아기의 머리가 커져 분만이 어려웠다. 이 문제는 여성의 골반이 넓어지고, 태아기를 짧게 하여 일찍 낳는, 즉 조산한다는 미봉책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변화는 여자의 생활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넓어진 골반에 팔이 부딪치지 않도록 여자의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구부러졌고, 이런 신체적 변화는 돌이나 창을 던질 때 명중률을 떨어뜨렸다. 게다가 아래로 처진 여성의 엉덩이는 뜀박질할 때 속도를 떨어뜨렸다. 결국, 사냥의 성과에 치명적 손상을 입힘과 동시에 아기는 조산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출생하므로 이제 훨씬 더 오래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처럼 여성이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자 남성의 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그래서 여성은 성적(性的) 능력을 점차 개선했고, 능동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도록 발전했다. 얼굴이 더욱 섬세해졌으며 도톰하면서 분홍색을 띤 동그란 모습으로 변한 입술은 자신의 성기를 상징하도록 진화했다. 더구나 성행위 때는 오르가슴으로 남성이 갈망하는 성취감을 맛보도록 만들었다. 물론 발정기에 국한되었던 섹스를 언제나 가능하도록 여성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성적 공세가 모든 남성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본래 이런 성적 능력 향상의 목적은 본디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여자들의 욕정은 언제나 강한 남성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속성은 모든 동물의 암컷이 갖는 공통된 본능의 하나였다. 가장 강한 배필을 갖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인 동시에 동물 사회의 지배자가 될 강한 후손을 얻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길이었다. 그래서 버펄로·사슴·물개 등은 사생결단으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인다. 그 싸움에서 이긴 최강자를 모든 암컷이 따라가 그의 후손을 잉태한다는 방식이 동물 세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런 암컷의 특성이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인간사회에서는 ‘강하다’는 의미가 크게 다양해졌다. 경제적 부나 사회적 권력, 그리고 높은 학력 등 눈여겨볼 요소가 많아졌다. 한편 여성들의 성욕은 상대를 선별한다는 일관성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즉, 아무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본능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 남성의 성욕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남성의 본능은 자기의 후손을 가능한 한 많이 번식시킨다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물개의 세계나 사슴의 사회에서 보는 일부다처는 바로 그런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교미 도중 암컷의 강한 생식 욕구에 희생물이 되는 스파이더나 사마귀 등 곤충의 수컷이 바로 그런 예의 하나다.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동족 수컷들과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교미 도중에 암컷의 먹이가 되면서도 종족보존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몰두하는 사마귀 수컷의 생리는 오로지 자신의 유전자를 이 세상에 폭넓게 그리고 더 많이 퍼뜨리겠다는 그 한마음뿐이라는 것이다. 성범죄에 단호한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 꽤 오래전에 하버드대학의 한 젊은 학자가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공격성을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가설을 ‘TIME’ 지에 기고한 적이 있었다. 남녀의 성차(性差)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렇게 남녀가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의 야생생활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정보가 뇌 속에 저장되어 남자 뇌와 여자 뇌를 각기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이밖에도 성추행 등 성범죄에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요인 가운데 ▲성차별적 문화, ▲여성에 대한 성적 도구화, ▲이들을 용인하는 강간 문화(rape culture) 등을 손꼽고 있다. 이를테면 성차별적이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떳떳하게 활동하는 것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강간문화의 한 예다. 남성들이 성적 매매를 하고 불법 촬영물을 찾아보고 공유하고 또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으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 그러고서도 체벌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도 강간문화다. 분명히 적어도 한 번쯤 이런 문화에 동참하거나 방조했음에도, 성추행이란 위태로운 범죄의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케냐에서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진실한 순간(Your Moment of Truth)이라는 성폭력 예방을 교육한다.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이 성적 접근에 대해 “노(No)”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건 정말 ’거부한다‘, 는 뜻이며 ▲’좋으면서 싫다‘고 한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을 멈추고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면 성적으로 접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 가르친다. 어떤 경우라도 ▲상대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고 선을 넘지 말며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내 맘대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또한,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괴롭히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다른 남자 동료와 멀리 떨어지며,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등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교육 목표다. 5년 전이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3일 뒤, 자기 집 안방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게 어저께 같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아들의 용서를 빌었던 어머니의 마음인 듯해서 성범죄가 단순히 범죄에 그치지 않는 인간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다. 고 이 모 중사의 죽음이 없던 일 되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 중사를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이 생겼다고도 한다. “홀로 싸웠을 당신이 겪어냈을 거대한 무력감과 고통을 곱씹어 봅니다. 죽어서라도 이 일을 드러내겠다는 당신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봅니다. 군대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이 사라질 수 있게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켜보고 목소리 내겠습니다,”라는 트위터가 달리고 있다. 전직 서울 시장의 자살, 몇몇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 아들의 용서를 빌며 목숨을 끊은 어머니, 혼인신고를 끝내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마지막 영상을 남기며 눈물을 흘리고 저세상으로 떠난 이 모 중사 등 성추행으로 인한 비극적인 삶을 목도(目睹)하고서도 우리는 남자와 여자, 양성(兩性)이 함께 편안하고, 일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쓰지 못하고 있다. 성에 대한 관념이 달라져 가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담긴 남자들이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찝쩍댄다면 필자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잠재적 가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듯하다.
아직 1년이 지나지도 않았다.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안희정, 오거돈 등 지자체장으로부터 촉발된 권력형 성범죄도 워낙 큰 이슈여서 지금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다양한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저질렀다가는 패가망신에 목숨까지 끊어야 한다는 엄혹한 교훈을 얻었을 법한 데도 최근 한 여성 군인이 동료 남자 군인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被害)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성추행이 중범죄인 줄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해자가 되는 것일까? 남자의 성 심리를 통해 왜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야간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소속 부대는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음주, 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이 모 중사는 상사(上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중사의 고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명했다. “(이 중사가) 평소에 압박을 주고, 야단을 치고 욕도 하고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석해 보니, 상사가 아는 사람의 개업 축하 술자리였다. 모임이 끝나, 이 중사는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뒷자리에 장 중사와 함께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상황은 이 중사의 어머니가 딸에게 들어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이 중사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와 곧바로 상사(上司)에게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자인 이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 비웃었다. “신고할 테면 해 보시지,”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上司)는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다. 게다가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죽어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명예롭게 전역하게 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회유, 협박이 계속되면서 이 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거대한 무력감, 고통을 견디기가 힘이 들었던 이 중사는 급기야 부대 전출을 요청했고, 15 전투 비행단으로 옮겼으나 압박의 수준은 더 거세졌다. 이 중사는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예를 잘 관리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너희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 지 나흘만인 지난 21일, 이 중사는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다. 휴대폰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다. 녹화영상을 본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을 봤다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 왜 그 영상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공개하려고 하셨을까...,”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렵혀 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문장이었다. 왜 그랬을까? 피해자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혹시 고 이 모 중사는 자신이 당한 성추행 피해를 하소연해도 “네가 뭔가 잘못됐겠지, 괜히 그랬겠어?”라고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고, 가해자에게 최후의 복수를 시도한 것이었다.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 모 중사 아버지 말이다. 그는 자신의 딸이 왜 이런 영상을 마지막으로 남겼는지를 알고 있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대검찰청에 의하면 2019년 성범죄 피해자의 87.9%(2만 8,138명)가 여성, 6.5%(2,079명)가 남성이었다. 게다가 국내 성폭력 신고율이 1.9%라는 조사 결과(2016 '전국성폭력 실태조사')도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은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다. 이는 신고 이후 겪어야 할 어렵고 어려운 과정이 피해자의 신고를 힘겹게 하고 있기 때문이니, 이 모 중사의 경우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고서야 비로소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한다. 도대체 이런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해당 법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서도 아닐 것이다. 성추행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 제 289조에 처벌 규정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처벌 조항만으로 성추행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조선 시대와 같이 태형(笞刑, 태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이나 장형(杖刑, 곤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다. 막상 성추행이 일어나면 여성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두둔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조심해야 하며, 여자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과 남성 전반에 대해 의심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남성을 거절하면 ‘김치녀’가 되고 남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건 여성의 잘못이라는 남성우위의 편견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성추행 등 성범죄의 가해자 대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임에도 오로지 여성에게만 주의의 의무를 지워왔던 것이었다. “남자는 실수로 그럴 수 있지”라며, 남자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끝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그 같은 남존여비 풍조는 케케묵은 옛날 말이 되었다.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어 미투에서 보듯이 여성의 인권이 크게 발현되고 있다. 만원 지하철에서 아슬아슬 나와 몸을 부대끼고 있는 여성에게 신체접촉이 될까 봐, 두 팔을 천정을 향해 만세 자세를 하고 다니는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많이 생겼다. 괜한 오해라도 사면, 그런 낭패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것이다. 내 지인의 친구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경우일 것이다. 몇 년 전이었다. 지인의 친구는 어느 지하철역 개찰구를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손이 닿았는데 ‘만졌느니 아니니’ 하며 서로 옥신각신했다. 이를 보고 있던 주변 사람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구속까지 됐다가 변호사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쓰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합의를 보고 풀려났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모텔에 들어갈 때 CCTV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인다고 한다. 그 장면이 녹화되어야 나중에 같이 온 여성이 딴소리를 안 한다는 거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간 씁쓸하지가 않다. 서로를 못 믿고 사랑을 한다? 어쩐지 이상하다. ▶연결해서 어째서 남자들은 성추행을 저지르나? (m-economynews.com)로 이어집니다.
중소기업 5곳 중 3곳이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중소기업 한 곳 당 14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인원 퇴사에 따른 충원 목적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잡코리아는 최근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534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올 하반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에 해당하는 66.1%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할 인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하겠다’는 곳이 54.4%로 과반수를 넘었다. ‘경력만 채용한다’는 곳은 28.0%, ‘신입만 채용한다’는 곳은 17.6%였다.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한 곳은 7.7%였다. 나머지 26.2% 기업은 채용 진행 유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353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채용 목적(*복수응답)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기존 인원 퇴사에 따른 결원에 의한 충원’ 목적이 응답률 70.0%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인사/채용담당자들은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37.7%)과 △그간 경영 상황 상 충원하지 못했던 인력 보충(26.9%)을 위해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하반기 고용 규모(*개방형 질문)는 1개사 당 평균 14.1명 정도로 집계됐다. 하반기에 채용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할 직무는 영업과 마케팅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 인사/채용담당자들에게 채용을 진행할 직무를 복수응답으로 꼽아보게 한 결과, △국내외 영업(37.4%) △마케팅/홍보(32.0%) △생산/제조(29.5%) △고객상담(20.4%) △IT/인터넷(18.7%) 순으로 높았다. 반면, △기획/전략(7.6%) △연구개발/설계(5.9%) △디자인(5.7%) 등의 직무에서 일할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견은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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