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비율이 높았다. 잡코리아는 최근 기업 인사/채용담당자 211명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경쟁력'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기업 인사/채용담당자들에게 평소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을 겪는지 질문하자 64.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 인력 채용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67.8%로 가장 많았다. 외국계기업도 64.7%가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공기업)과 대기업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57.1%와 53.6%로 중기와 외국계 기업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들 기업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복수응답)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 △연봉 눈높이를 맞추는 것(43.7%)과 △지원자 자체가 별로 없는 것(41.7%)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외국계기업의 경우 △필요한 스펙(전공, 경력 등)을 갖춘 인재 찾기(72.7%)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회사 인재상 및 조직 문화와 어울리는 인재 찾기(46.7%)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고, 공기업에서는 외국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스펙(전공, 경력 등)을 갖춘 인재 찾기(50.0%)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 및 직무 능력 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28.5%)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많아, 채용업무가 너무 빈번하다(27.7%) △면접 날 노쇼, 허수 지원자가 많다(21.9%) 등도 채용 업무를 진행하며 겪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채용하기 힘들어하는 직무와 직급에 대해서도 조사(*복수응답)했다. 먼저 채용이 어려운 직급으로 인사/채용담당자들은 '신입사원'을 응답률 54.7%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경력 3년차 정도의 주임급(43.8%) △경력 5~7년차 대리급(35.8%) △경력 10년차 과장급(21.2%) 순으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채용이 어려운 직무(*복수응답)는 △국내외 영업이 응답률 2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무/회계(26.3%) △마케팅/홍보(23.4%) △인사/총무(22.6%) △IT/인터넷(17.5%) 순으로 인재 채용이 어려운 직무라고 답했다. 한편,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기업들은 △사내 추천제도 운영(39.4%)과 △직접 이력서 서칭(39.4%) △헤드헌터 등 전문가에게 의뢰(31.4%)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수습평가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제도 운영(27.7%) △평판조회 진행(10.9%) △면접관 교육 등을 실시(3.6%) 하는 곳도 있었다.
미군이 떠난 용산기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용산에서 시작합니다’ 토론회를 같은 당 강병원 의원과 함께 주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의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집을 지어주자’는 제안에 이 의원이 정책협업 의지를 밝히면서 성사된 자리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창업국가·사람투자·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GS건설이 경기도 평택 내 프리미엄 입지에서 고품격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지제역자이’를 6월 중 분양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평택지제역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P) 총 1,052가구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59㎡A 108세대 △59㎡B 106세대 △74㎡A 106 세대△74㎡B 104세대 △84㎡A 260세대 △84㎡B 260세대 △97㎡A 52세대 △97㎡B 51세대 △99㎡P 3세대 △113㎡P 2세대로 구성된다. 평택지제역자이가 위치한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이 곳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평택지제역자이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선 도보권에 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를 통해 동탄신도시까지 9분, 수서역까지 21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또 평택지제역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5438번)도 이미 운행 중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강남접근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과 1번국도(경기대로), 45번국도(남북대로), 동삭로 등도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학교 및 편의시설도 가깝다. 도보권에 초·중·고등학교(예정) 부지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대형유통시설인 이마트(평택점)도 도보권에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단지에서 약 6.2㎞거리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었다. 게다가 평택지제역자이 앞으로 지제역~안성IC까지 운행하는 BRT노선이 예정돼 있어 ‘스타필드 안성’까지 편리한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 서측 맞은편으로는 4만4,000㎡ 규모의 근린공원도 조성 예정에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공원 조망도 가능할 전망이다. 평택지제역자이의 풍부한 배후 수요도 눈길을 끈다. 반경 약 2㎞거리에는 직원수 약 5만5,000여명에 이르는 단일 라인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직원수 약 9,000여명의 LG전자 5개업종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진위2일반산업단지와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신도시급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영신지구 주변으로는 지제세교지구,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현촌지구 등 14개의 도시개발지구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에 있어, 고덕신도시를 포함해 10만6,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중에 있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지제역자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오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세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정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규제완화책을 먼저 내놓으면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대책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이 골자다. 먼저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 가격의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감면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고,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은 최대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연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40%에서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서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은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시작과 유지를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줄어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려움은 물론 자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수면코칭연구소가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인 불면증 대처법을 4가지를 소개했다. ◇낮에 햇볕을 쬔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 등의 가벼운 신체활동을 한다. 낮에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세로토닌 분비량에 따라 밤에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된다. 인공조명 강도는 세로토닌 생성 자극으로 충분치 않으므로 외부 활동을 통해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 생체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사이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자야한다는 압박감에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달아나게 하므로 금물이다. 자다가 깨는 중도각성으로 잠이 달아난 경우에는 누운 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해 보는 것이 좋다. ◇카페인 음료를 멀리한다 카페인은 각성효과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졸음을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의 수용을 방해해 뇌가 졸음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문제는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졸음을 방해했을 뿐 근본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커피는 되도록 멀리해야 하며, 오후에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 커피 외에 녹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알코올 섭취에 주의한다 술의 알코올은 나른해지게 하고 취해서 잠에 빨리 들게 하지만 잘 깨게 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하여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이뇨 작용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잠에서 계속 깨게 만든다. 또 알코올로 인한 갈증과 탈수는 스트레스를 안겨주어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전날(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말하고자 한다. 모두 하나가 되는 통합을 만들겠다. 국민을 받들고 함께 위대한 역사의 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대선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최측근 인사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첫발을 디딜 때 최연소(당시 23세) 보좌진으로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02년 대선까지 보좌했다. 출마선언은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중기중앙회는 노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던 장소로, 93년 개소 당시 이 의원도 함께했었다.
30대 상장사 중 23개사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의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35.0% 크게 올라, 다른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시총 상위 30개사 중 2019년과 2020년 직원 1인평균급여를 모두 공개한 23개사의 직원연봉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직원 급여는 평균 9,290만원으로 전년(8,784만원) 대비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남직원 연봉이 평균 1억1백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9,555만원)대비 5.8% 오른 수준이다. 여직원 연봉은 평균 7,181만원으로 전년(6,804만원) 대비 5.5% 올랐다. 직원 연봉이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카카오’로 작년 직원 1인 평균급여가 1억8백만원으로 전년(8,000만원)에 비해 35.0% 크게 올랐다. 카카오는 특히 남직원의 1인평균 급여가 1억3,200만원으로 전년(9,200만원)에 비해 43.5% 크게 올랐고, 여직원 1인평균 급여는 7,200만원으로 전년(6,200만원)대비 16.1% 오르는데 그쳤다. 다음으로 연봉이 크게 오른 기업은 ‘엔씨소프트’로 작년 직원 1인 평균급여가 1억549만원으로 전년(8,641만원) 대비 22.1% 올랐다. 이어 ‘네이버’도 작년 직원 1인 평균급여가 1억247만원으로 전년(8,455만원) 대비 21.2% 올랐다. 이어 △삼성전자(+17.6%) △삼성생명(+13.8%) △삼성전기(+12.8%) △셀트리온(+11.6%) △삼성바이오로직스(+10.7%)의 작년 직원 연봉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상장사 중 작년 남직원의 연봉이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카카오’, 여직원의 연봉이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네이버’ 로 조사됐다. 작년 ‘카카오’의 남직원 1인평균 급여가 전년대비 43.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엔씨소프트(+21.5%) △NAVER(+19.6%) △삼성전자(+17.2%) △삼성생명(+15.2%) △삼성전기(+13.3%) △셀트리온(+12.5%) 순으로 연봉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카오(1억3,200만원), 엔씨소프트(1억1,810만원), 네이버(1억888만원), 삼성전자(1억3,600만원), 삼성생명(1억2,900만원)은 작년 남직원 1인평균 급여가 1억원을 넘었다. 여직원 급여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네이버’로 작년 여직원 1인평균 급여가 9,113만원으로 전년(7,292만원) 보다 25.0% 크게 올랐다. 이어 ‘엔씨소프트’도 여직원 연봉이 평균 7,906만원으로 전년(6,338만원) 대비 24.7% 올라 다음으로 연봉 상승폭이 컸다. 이어 작년 여직원 연봉이 크게 오른 기업은 △삼성전자(+18.1%) △카카오(+16.1%) △삼성생명(+14.1%) △셀트리온(+12.5%) △삼성바이오로직스(+12.1%) 순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외에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054가구(일반분양 3,0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경기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봉담자이라피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청계Ⅰ’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프라이드시티’ 등 1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개막한 ‘2021 DMZ 포럼’에서 생명평화지대로써의 DMZ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DMZ의 생명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보다 큰 미래를 가능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 순환하는 시대를 열어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포용적 질서론’을 제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 철학에 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 경제·군사·소프트 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한 만큼,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적 접근으로 지역협력과 국제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동북아는 강대국 권력정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질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이 강요되지 않는, 역내 모든 국가의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념과 자국우선주의를 뛰어넘는 다자간 연대 협력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남과 북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는 노력을 수반,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증진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북방경제와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라는 보다 큰 장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면제를 허용토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자, 평화의 증진이 경제협력을 낳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하는 선 순환적 평화경제시대의 비전을 보여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당국이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그간 분단과 대결의 장소였던 DMZ를 생명·평화의 창조적 터전으로 만들자는 비전도 함께 제시하며 “남과 북이 함께 친환경적인 평화·생태·환경·생명 관련 남북협력기구와 기관, 연구소, 국제기구를 설치·유치하면, DMZ는 관련 연구의 국제거점이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21~22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등 총 20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줌(ZOOM)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 없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DMZ 포럼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칭한 가짜 SNS 계정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가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전날(2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 ‘2_jaemyung’을 제외한 다른 계정은 모두 가짜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30만 명으로, 계정에는 파란색 원형의 공식 인증 마크가 붙어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를 사칭한 가짜 SNS 계정이 이 지사를 사칭하며 사람들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많은 분께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SNS는 민원 등 공식적인 답변요청이 없는 한 DM으로 인사를 드리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며 “가짜계정 발견 시 즉시 제보해 주시고 신고버튼을 눌러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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