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때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드려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물가가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닌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국가형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닌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886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의하면 3월 한달간 외국인이 순매도한 국내주식은 총 4조 8860억 원으로 코스피에서만 4조 9930억원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1270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올해 시작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이어나가는 중으로 1월 1조 6770억 원, 2월 2조 5800억 원, 3월 4조 8660억 원으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각각 600억 원과 1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유럽 4조 원, 미주 1000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량은 725조 2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7.1%를 보유 중이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5조 4000억 원(40.7%) ▲유럽 218조 6000억 원(30.1% ▲아시아 102조 5000억 원(14.1%)로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을 보유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의 상장채권은 6조 3390억 원 순매수하고 6조 600억 원 만기상환하며 279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서울)과 박형준 부산시장(부산),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세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오 시장 외에 노동현장에 근무하는 이영균씨와 최용석 덕유산업 대표가 공천을 신청을 했다. 부산과 경북은 박 시장과 이 지사가 홀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여졌다. 지난 2월 22일(9만9562명) 이후 48일 만이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9만928명 늘어난 1542만459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099명, 사망자는 258명 늘어 누적 1만9679명(치명률 0.13%)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9만907명, 해외유입 2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만4247명, 부산 2507명, 대구 2992명, 인천 4385명, 광주 3978명, 대전 3677명, 울산 1782명, 세종 1102명, 경기 2만5775명, 강원 3377명, 충북 2802명, 충남 4222명, 전북 3759명, 전남 4450명, 경북 5062명, 경남 5079명, 제주 1711명이 추가 확진됐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700.39보다 12.58포인트(0.48%) 하락한 2687.54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11일 10시 정각 기준 2705.3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기관이 293억 원, 외국인이 179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462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2.25포인트(0.24%) 내린 932.48로 출발했다. 이날 10시 정각 시간 기준 933.68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700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153억 원, 외국인이 516억 원 순매도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피를 말리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표수(票數) 차이는 24만 7천 77표, 득표율 차이는 0.73% 포인트로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기는 선거에서 0.73% 포인트 차이는 어떻게 이해 하느냐에 따라 작지 않을 수도 있고, 간발(間髮)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선거가 끝나고 보름이 더 지났건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놓고 신·구권력이 맞서고, 170석이 넘는 아직 여당인 민주당은 승리자에게 ‘0.73% 포인트’라는 딱지를 씌워 사사건건 괴롭히려 들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끝났다.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이 확실하고,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0시를 기해 우리나라의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된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검사 출신의 정치 초년생을 이처럼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로 만들었을까? 당선자의 운명을 바꾼 0.73% 포인트의 시대정신과 그 의미를 당선인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선주자 가능성 0%의 강골 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서면서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4~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8명(응답률 6.0%)을 상대로 4월1주차 주간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다'는 긍정 전망이 50.4%(매우 잘할 것 30.3%, 약간 잘할 것 20.2%)로 나타났다. 부정 전망은 45.3%(전혀 잘 하지 못할 것 33.7%, 별로 잘 하지 못할 것 11.5%)로 집계됐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의 차이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2.0%p) 밖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10일, 전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미거래 혹은 휴면상태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가 찾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2조원, 휴면 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5000억원으로 약 16억원이다. 금감원과 금융당국은 이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5월 20일까지 약 6주 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캠페인 대상은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6년, 보험금 3년 등)가 지났거나, 6개월 이사 매매와입·출금이 없는 10만원 이하의 증권계좌 등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개인 예금 및 적금과 보험금 등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미사용카드포인트 등이다.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가 내정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을 벌였던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이,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반도체연구소장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규제개혁 등을 약속했다. 이날 윤 당선인이 기업인들께 일자리 창출 당부와 경제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이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최된 경제인 간담회로 국민 모두는 경제활성화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동안 기업을 이해하는 시각이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였기에 중견기업은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 국가별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용인원 기준으로 대·중·소로 나누어진 분류체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비슷하게 중기업(Medium Sized Enterprises)을 사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매출과 종업원 수에 따라 중기업(Mittelstand)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기 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
두명의 경쟁자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 최적의 선택이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치킨게임은 미국의 자동차 게임에서 유래됐다.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게임이 유행이었는데,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게임에서 지는 경기였다. 이 경기는 말이 자동차 게임이지, 두 명의 경쟁자 중에서 한 명이 양보하지 않게 되면 둘 다 죽게 되는 사실상 자살행위와도 같았다. 그런데 왜 하필 치킨게임이라고 하게 된 걸까? 미국 사회에서 치킨의 비유적 의미를 살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영어 “You are a chicken”는 상대방에게 “넌 겁쟁이야”라고 비웃는 말로 통해 ‘겁쟁이’ 혹은 ‘대결을 회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치킨게임은 두 명의 행위자 중 한 명이 겁쟁이가 되어서 대결을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임으로, 두 명의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대결(배신)과 굴복(협력)이다. 다시 말해서 한 행위자가 상대방과 일전불사를 외치면서 실제로 싸움을 걸어오면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웅을 겨루려 할 때, 상대방이 이러한
모든 식물이 싹을 틔우는 봄이 오면, 어린 시절 ‘달래 양념장’으로 밥을 비벼 먹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나이 들면 옛날 기억이 더 생생해진다더니 지금 내가 딱 그런가 보다. 일기를 쓰다 보면, 어제 아침 일은 가물거리는데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래된 어린 시절로 돌 아가면, 다만 한 조각의 추억이라도 동영상을 틀어 놓은 듯 선명하다. 보리밭의 봄 달래와 ‘달래 양념간장’, 그리고 무밥 봄의 전령사라는 달래는 요즘 시설 재배나 노지(露地) 재배로 연간 1,700여 톤이 사시사철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봄나물이라 부르기 민망하지만, 돌이켜 보자면 이것만큼 농촌의 봄을 앞당겨주는 나물은 없었던 듯하다. 겨울이 막바지 버티기를 할 즈음, 어린 나는 골바람이 강한 동네 어귀의 보리밭 길을 향해 손수 만든 방패연을 들고 뛰어갔다. 방패연은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연줄을 팽팽하게 당겨 잉잉 우는소리를 낸다. 줄이 끊어질까 겁먹은 나는 보리밭이랑 사이를 요리조리 건너뛰면서 줄의 강도를 조종하는 묘기를 부리며, 한바탕 바람과 싸운 뒤 연줄을 되감는다. 그때 문득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보리밭 사이 흙이 드러난 땅에 비단실처럼 가늘고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