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집값은 서울 광화문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통편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땅값 역시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는 평당 얼마, 한 시간 반은 평당 얼마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다 국토 면적이 98배인 미국은 어떨까? 최근 New York Times 보도(2022년, 2월 18일 자)에 따르면, 미국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주택비가 싼 테네시 주의 소읍으로 대도시의 인구가 이주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소읍 U턴 인구 증가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소읍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테네시주 현장의 르포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테네시주 어퍼 컴벌랜드(Upper Cumberland) 지역에 있는 인구 920명의 작은 마을, 게인스보로(Gainesboro)에 가보면 번영을 시사할 여지가 있는 건 많지 않아 보인다. 거의 7가구 중 한 가구는 비어 있고 주민의 4 분의 1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잭슨 카운티(Jackson County) 청사의 집무실에서 랜디 헤디(Randy Heady) 시장은 풍성한 자기 고장 자랑 하나를 대략 설명했다. 그는 “지난 회계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도 국민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인사의 기본원칙 지키는데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는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며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한 후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에 2710선을 회복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9.73포인트(1.86%) 오른 2716.49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7포인트(0.40%) 상승한 2677.53으로 시작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2710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16시 30분 기준 개인이 5845억 원, 외국인이 649억 원 순매도했으나, 기관이 6394억 원 순매수 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모두 상승했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2.54%) ▲LG에너지솔루션(+4.87%) ▲SK하이닉스(+1.80%) ▲삼성바이오로직스(+2.28%) ▲NAVER(+0.65%)로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9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07포인트(0.23%) 오른 915.89로 출발해 상승세를 보이며 13.49포인트(1.48%) 상승한 927.31로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개인이 882억 원 순매도 했으나, 외국인이 346억 원, 기관이 611억 원 순매수 하며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취재진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어떤가’라며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는 없었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재심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재진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인수위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약속을 이어나갈 것이냐’고 묻자 “박범계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전격 발탁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조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당선인,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는 법안은 4.19 혁명 이후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 중 기자들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독점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지므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시민들이 졸속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나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김 총장은 지방검찰청장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만명대를 기록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9만5419명 늘어난 1583만64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4명, 사망자는 184명 늘어 누적 2만34명(치명률 0.13%)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19만5382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만3076명, 부산 6369명, 대구 8357명, 인천 9667명, 광주 7403명, 대전 6512명, 울산 4051명, 세종 1389명, 경기 5만1796명, 강원 7243명, 충북 7407명, 충남 9245명, 전북 8002명, 전남 8446명, 경북 1만2060명, 경남 1만1336명, 제주 3023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광고나 주선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
재선에 나선 김순호 구례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3일, 구례읍 백련리 현충공원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의 언론인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예비후보는 “당당한 구례! 강한 구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민선 7기 구례군수직을 거치며 숙성된 시간만큼 강력한 업무 추진력,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군수로 구례의 변화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례의 4년의 미래 비전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도시,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상권 회복 총력 지원, ▲혁신적인 구례관광산업 번영 등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네거티브 없는,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오로지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를 치루겠다. 화합으로 뭉친 강한 구례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고 약속했다. 출마선언문(전문)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순호에게 민선 7기 구례군수직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김순호는 여러분 앞에서 민선 8기 구례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666.76보다 10.7포인트(0.40%) 상승한 2677.53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12일 9시 30분 기준 2676.65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는 외국인이 391억 원, 개인이 3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388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2.07포인트(0.23%) 상승한 914.28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914.47로 등락을 반복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611억 원, 기관이 27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627억 원 순매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개정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 시행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또 유예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곳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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