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1.18명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2012년 1.3명에서 다시 크게 떨어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2003년과 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출산한 신생아는 43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만 6600명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저출산율 최장기간 국가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신생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펼쳤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신생아 출산율은 2005년 1.08명의 최저치로 떨어진 뒤 정부가 연평균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근이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출산율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여전히 1.3 정도에서 머무는 것은 이미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국토넓이, 국방력, 식량생산 및 자급율 등은 물론 인구규모도 절대적인 기본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 국가의 미래는 적당한 출산율의 유지와 더불어 인구비율 중 젊은 인구의 비중이 많이 차지할수록 활력이 넘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70-80년대 고도성장을 한 배경에는 50-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 세대가 생산가능 인구를 구성하면서 활기차게 나라의 성장을 이끈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 4%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원만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곧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율의 둔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약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우리나라가 2011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저출산에 노령화가 겹쳐지면 노년부양비(부양연련층 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연령층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의 높이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이라는 직책으로 저출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중국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다가, 최근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였다. 적당한 인구출산율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가장 노쇠한 국가들이었던 서구 유럽 국가들이 최근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는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한다.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아이 기르는 환경 조성부터 의무육아휴직제 등을 실시해 남녀 간 경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하였다. 유렵국가들이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이 드디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의 낮은 이유는 미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 출산으로 인한 직장 포기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등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기피 현상은 해소되기 어렵다. 대학가에서는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때문에 여자 신입사원을 기피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은 육아 휴직 중에도 수입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남성의 약 85%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에 반해 한국 아빠들이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13일 발표한 ‘2008-2012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德之島)의 면적 63㎢ 남짓한 작은 마을 이센초(伊仙町)의 합계출산율이 2.81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본도 저출산으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못 거두는 상태에서 이센초 마을의 출산율은 경이로운 기록이다.
이센초 마을이 출산율이 높은 것은 ‘보육시스템’으로 지역 전체가 보육에 대한 지원에 나서 가정의 출산․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센초의 인구가 6,700명인데 2012년 기준으로 마을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 초등학교만 8곳이 있고, 모두 부속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립 탁아소 2곳과 사회복지법인 보육원 1곳의 대기 아동 수도 '제로(0)'이다.
결국은 여성들의 보육을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출산율이 오르는 것이다. 가정의 출산․보육이 지자체와 잘 연계가 될 때 저출산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출산․보육 연계시스템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은 물론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 출산․육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출산과 양육, 일자리에 대한 개선 없는 출산율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복지부도 시간제 보육반, 야간․휴일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행복감이 넘치는 생활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행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터야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김남용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