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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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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주 "尹, '무사안일주의'...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안보 참사와 연이은 군 사망사고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갈등과 긴장만 높이는 안보 외교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무사안일주의와 안보 불감증에서 어서 빨리 깨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보 불안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도 않았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의식 때문인지, 우리 군은 북에서 넘어온 정체불명의 풍선을 보고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에 화학물질이나 폭탄이 들어 있었다면, 국민들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며 "북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님, 이제 술잔을 내려놓으시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방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시라”고 강조했다.

 

전날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워크숍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축하주로 맥주를 돌리며 ‘파안대소’하는 등 축하연처림 국민에 비쳐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축하주'를 따라주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군기 훈련, 즉 ‘얼차려’를 받다 순직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던 날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호위 부대를 자처하니, 윤 대통령은 기꺼운 듯 ‘한 몸 되자’며 하사 주를 내렸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어제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다"며 "유가족이 애통함에 오열을 하고 있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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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