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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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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긴급의료비 등 50만 원 한도 선제 지원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 선정... 6월 1일부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6월 1일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 전담공무원(총 8명)이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 전 기간에 대상자에 50만 원 한도에서 생필품, 긴급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선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1천만 원(국비 500만 원 포함)을 투입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조사 개시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이다.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심리 상담과 양육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신고 건수의 40% 정도가 실제 아동 학대로 파악된다”면서 “관리가 필요한 아동 또는 조속히 개입해야 할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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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